불평등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

페친 중에 경제 전문가들이 몇 있다. 불평등은 세계적인 이슈인 관계로 자주 이야기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페친의 페친이신 ‘채훈아빠’님께서 지니계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소득 재분배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기에 공유한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쉽게(?) 정리해주셨다.

링크: 우리나라 분배 구조의 변화 추이와 생애주기 효과 – 한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

요약하자면,
–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 원인은 ‘신자유주의’,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 등을 꼽을 수 겠다.
–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근거: 성명재 교수 연구자료) 정도 이다.

캡처

(출처: “채훈아빠”님의 블로그, 재인용)

불평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에 논의가 쉽지 않다. 나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더 신뢰가 간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불평등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구분해서 봐야한다. 둘을 함께 보기 시작하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빈곤 문제에 관한 대응은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빈곤의 문제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무관심하다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그러하다.

여기서 부터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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