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금 모금 기록을 세운 보궐 선거

오늘 치뤄지는 우리 동네 보궐 선거는 엄청난 선거 자금이 모여서 화제이다. 몇주 전만해도 3천만 불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5천 5백만 불이라고. 참고로 대선때 트럼프 광고비 총 지출액이 2천만 달러가 조금 못된다. (출처: elections.ap.org/content/ad-spending )
.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어서 보궐 선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트럼프 신임 투표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그리되었다고.
.
.
초반에 전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 Ossoff에 엄청난 후원금을 보냈고, 최근에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재벌들이 super PAC으로 몇천만불을 공화당 후보 Handel에게 기부했다고 한다.
.
선거가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면서 지역구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면서 이렇게 되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승자는 애틀란타 신문사와 방송국일듯.
.
덧: 이글은 어제 올린 글이고 결과는 공화당 후보 Handel의 승리였다.
.
Capture

Karen Handel (1962-)

.

워싱턴 법조계 엘리트들의 반격

요즘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뉴스를 보면 매일 매일이 정치 미드를 보는 것 같다.

최근에는 FBI 국장 코미의 메모로 인해 탄핵 impeachment 이라는 i-word를 정치인들이 거론하기 시작했다. 탄핵이라는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성사 가능성이 작다. 그렇지만 최근 트럼프가 위기를 맞은 것은 워싱턴 법조인들의 반격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워 간단히 정리해 본다.

Image result

James Comey (1960 – )

.

워싱턴 정가는 캐피탈 힐에 있다. 지금까지 네번 가보았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흰색의 건물들과 정갈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3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했을 때는 킹목사 동상 주변으로 여유롭게 조깅을 하는 젊은 백인을 보았다. 그래서 인지 캐피탈 힐을 생각하면 조깅하는 젊은 엘리트 백인이 그려진다. (윈터솔져에서 캡틴아메리카도 그 주변을 조깅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의 얼굴도 떠오른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위치한 DC 지역 근방은 고급 주택들도 즐비하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 로비스트, 그리고 법조인들이다.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을 한 블럭 벗어나면 FBI 본부와 법무부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식당가가 있다. 그곳 식당가에서 식사를 할때 마주치는 사람의 (조금 과장해서) 열에 아홉은 법조인이다. 이 지역은 바로 트럼프가 해고했다가 역풍을 맞은 두 법조인이 활동한 공간이기도 하다. 한명은 FBI 국장 제임스 코미이고 다른 한 명은 법무대행 샐리 예이츠이다.

Image result

Sally Yates (1960 – )

.

법조인들은 사업가들과 다르다. 이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업가들과 달리 그들은 절차와 규정, 그리고 문서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로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제임스 코미는 메모광으로 유명하다. 부시 정권에서 워싱턴 법조인으로 입문한 그는 민주당으로 물갈이 되는 와중에도 살아남은 인물이다. 그가 커리어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부시정권에서 고문에 반대했다는 것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남겨둔 메모들은 의원들이 트럼프를 공격할 빌미가 되었다.

또다른 법조인은 샐리 예이츠 이다. 예이츠에 대해서는 예전에 포스팅을 한적이 있다. 트럼프가 무슬림 7개국 출입국 금지 조치를 추진할 때, 발목을 잡힌 계기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기도 하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예이츠는 법적인 전문성을 살려서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트럼프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논쟁했었다. (관련 기사 및 동영상)

예이츠 관련 이전 포스트
No 라고 말할 의무 (2월 1일자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싸움은 법조인의 영역으로 진입한 셈이다. 선거나 부동산 개발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법률가들의 세상은 절차, 문서, 그리고 규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업을 하며 수차례 소송을 경험한 트럼프가 왜 법조인들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무력할까. 워싱턴의 법조인과 대통령의 관계는 의뢰인과의 변호사처럼 비밀 보장을 전제로한 계약 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충성할 것을 서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계약과 금전 관계가 아닌 자신의 커리어와 reputation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트럼프는 처음 무슬림 입국 조치를 추진할 때, 줄리아니 (그역시 법조인) 를 불러서 무슬림 금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세련되게 다듬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코미를 불러서도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는 워싱턴의 법조인들을 개인 변호사 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정계가 그렇게 간단한 곳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앞으로 전개될 일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은 법조인들이다. 우선 다음달 청문회 출석이 예정된 코미가 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이고. 이번 코미 해고 사태를 전후로 새로 떠오른 인물 Rod Rosenstein이 또 다른 등장 인물이다.

Image result

Rod Rosenstein (1965- )

.

Rod Rosenstein 역시 정치색이 강하지 않은 워싱턴 법조인이다. 법무부를 통해서 이뤄진 코미 해임 사태는 원래대로라면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가 중심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제프 세션스도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이번일에서 직접 나서지 못했고, 대신 차관인 Rod Rosenstein이 나섰다. 처음에 코미 해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것도 Rod Rosenstein이고 (물론 나중에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코미를 해임했다고 말해서 이도 유야무야 됐긴 하다.) 그리고 특수 검사 Robert Mueller를 임명한 것도 로젠스타인이다. (출처 wikipedia)

글쎄다. 워싱턴의 복잡한 셈법으로 트럼프가 로젠스타인을 희생양으로 낙점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워싱턴 법조인이 그리 naive할리 없다. 로젠스타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특수검사 뮬러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은 셈이니까.

관련 기사

JAMES COMEY AND THE REVENGE OF WASHINGTON’S PROFESSIONAL CLASS, the New Yorker, 5월 17일자

브렉시트/트럼프와 르펜의 유사점과 차이점

네덜란드 선거는 이번주이고, 프랑스 대선은 다음달이다. 몇 주전부터 정리해보려고 맘먹었는데, 도무지 짬이 안났다. 한국 뉴스 따라잡기도 버거웠던 지난 주였기도 하고. 그래서 어설프지만 너무 늦어지기 전에 끄적이기로 결심.

우선 배경 설명으로 프랑스 대선에 관련 지난 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다가오는 프랑스 대선, 3월 3일자 포스트

관련기사 : The Economist | French politics: Fractured

Nationalism 또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분류되는 브렉시트/트럼프와 르펜은 여러가지 유사점이 있다.

세계화에 뒤쳐진 ‘잊혀진’ 사람들의 반란, 반이민정서/반이슬람정서에 기반, 기성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아웃사이더에 대한 선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는 르펜의 국민전선 지지도와 실업률 지도를 같이 보여주는데, 직업전선에서 소외 당한 사람들이 국민전선을 지지하는 모양새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래 도표 참조)

런던과 타지역의 투표 양상이 상이했던 브렉시트에서 처럼, 파리와 타지역의 투표 양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아래 도표는 파리에서 멀어질 수록 국민전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전선의 지지자는 트럼프/브렉시트 지지자와 유사하게도 저학력층이 다수이며, 남성지지자가 월등히 많다.

이제 차이점을 몇가지 꼽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프랑스에서 nationalism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는 것. 좀 의외이긴 한데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노동법이 강하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최근 유럽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라고는 하나, 새로생긴 일자리의 80%가 비정규 단기 (심지어는 한달 미만) 직업이기에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크다.

관련 포스트: 마린 르펜을 지지하는 젊은이들, 3월 1일자 포스트

둘째는 옆나라 독일과 비교되는 프랑스의 위상 추락이다. 유럽을 이끄는 독일에 비해 프랑스의 각종 경제 지표는 지난 15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이를 프랑스인들은 décrochage, 즉 decoupling이라고 한다.

또 Euroseptic의 관점으로 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나라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EU는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체이다. 마린 르펜은 줄곧 유럽통합은 이뤄질 수 없는 망상일 뿐이고, 각 나라의 sovereignty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브렉시트 때에 올린 글로 설명을 대신한다.

관련 포스트: Euros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2016년 7월 2일자

이래서는 프랑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프랑스는 누가 뭐래도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나라이다. 프랑스의 정신은 어디로 간것인가. 바로 르펜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르펜은 프랑스의 정신과 국민전선의 정체성을 연결시킨다. 르펜은 남부에서는 반 이슬람을 말하고, 소위 프랑스의 러스트 벨트인 북동쪽에서는 반세계화를 그리고 위대한 프랑스 재건을 말한다.

이는 마린 르펜이 아버지 장 마리 르펜에게서 당을 물려 받으면서 리브랜딩(?)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마린 르펜은 나치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혐오했던 아버지의 색을 빼는데에 주력해왔는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시키는 강수를 둔다.

르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결선투표를 하는 프랑스 특유의 선거제가 아니라면, 지지율 기준으로 국민전선은 제1 당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르펜이 없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의 프랑스의 정신을 끌어다가 자신의 당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위 laïcité 라이시테라는 프랑스 특유의 세속주의는 반이슬람 정서와 맞물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관련해서 이전 포스트: 프랑스와 세속주의 laïcité 라이시테, 2016년 8월 30일 포스트

르펜의 반무슬림 정책이 네덜란드의 반 무슬림 정당 PVV의 Geert Wilders의 정책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 세속주의의 강한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는 기독교 기반의 정치 전통이 최근까지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르펜은 RNW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RNW는 네덜란드 언론이고 해당 인터뷰는 2011년에 이뤄졌다.

“그게 바로 제가 Geert Wilders와 다른 점입니다. 그는 꾸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문자 그대로 꾸란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프랑스 정신을 벗어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반대합니다. 샤리아법은 프랑스의 원칙, 가치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Geert Wilders and me. He reads the Qur’an literally: you can’t interpret the Qur’an – or indeed the Bible – literally. I resist fundamentalists who want to impose their will and law on France. Sharia Law is not compatible with our principles, our values or democracy,”

source: https://www.rnw.org/archive/le-pen-says-shes-no-wilders

르펜의 정치관 동의 여부와 별개로 르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참 명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느낌까지 주는 몇몇 (사실상 대다수의) nationalist들과 달리 르펜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고 말을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트럼프 등장 훨씬 전부터도 반이슬람, nationalism의 기수 역할을 해왔던 르펜의 존재감으로 나타난다.

르펜은 어린 시절부터 (극우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로 커왔고, 두차례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 정치인으로 홀로 섰다. 우는 아이들을 보며 화장실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그는 테러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권력에의 의지를 놓은 적이 한번도 없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든 르펜의 도전에 이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르펜 개인사에 관한 취재 기사 : MARINE LE PEN, L’ETRANGERE, Magazine 1843

콜베어의 고도를 기다리며

아~ 재미있다. 예전에 대학로에서 안석환씨가 연기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본 생각나네.

고도를 기다리며, 스타트랙을 봤었던, 그리고 오바마케어, 트럼프 관련 뉴스를 follow하는 사람이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듯.

트럼프의 트윗이 개별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

Fun chart: 트럼프의 트윗이 개별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

How much Donald Trump’s tweets jolt stockmarkets (the Economist, 2월 15일자)

capture

뉴스가 대부분 그렇지만, 트윗을 투자정보로 활용하려면 초단위로 움직여야 할듯. 그래도 트럼프의 트윗을 보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니까, 정보 비대칭을 없애주는 소스인 것 같기도…

스티브 배넌과 이민자 정책

이민자에 대한 배넌의 시각을 정리한 6분짜리 클립을 공유한다.

배넌에 대해서는 산타님과 Hyunsung Oh 교수님을 비롯해 이미 여러분이 언급하셨다. 그렇지만 글로 읽는 것과 직접 배넌의 육성으로 듣는 것은 임팩트가 달랐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하나…

배넌은 기독교-백인이 미국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고, 아시아계나 무슬림들은 (합법적 이민 포함) 미국에 해가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배넌이 트럼프의 ‘복심’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세세히 파헤쳐진 바이고. 향후 그는 미국의 외교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클립을 보다보면 이민자들에 대해 배넌은 비즈니스맨 트럼프 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high-skilled immigrant’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실리콘밸리가 아시아인에 장악되어 있고 큰 문제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나라는 단순히 경제 이상이다 more than economy, 국가는 시민 사회 civic society이다.’ 라고 말한다. 그의 견해를 따르자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이방인일 뿐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 전에도 무슬림 입국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슬림 입국 심사와 비자 발급 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화당 인사의 의견을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그건 무의미한 돈낭비라고 한다. 아예 무슬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이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의 지금의 행동이 쇼일 뿐이라고 말하고,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판을 흔드는 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에 트럼프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배넌이 생각하는 미국인은 기독교/백인 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어떻게도 쉴드를 칠 수가 없다.

나는 배넌과 밀러가 트럼프에게 중용되는 한, 그리고 그들의 입김이 들어간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한은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Image result for steve bannon

스티브 배넌 (1953- )

.

행정명령의 위헌 논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학자 John Yoo교수가 NYT에 올린 기고문을 공유한다.

 

John Yoo 2012 (cropped).jpg

John Yoo 교수

.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 John Yoo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 헌법학자이고 현재 UC 버클리에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공화당쪽 분이고 부시 때 법무부 부차관보로 일한 경력이 있다.

기고문 내용과 달리 기사 제목은 다소 자극적이다. Run amok은 미쳐 날뛴다는 뜻인데, 기고문을 읽어보면 본인은 행정명령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해밀턴과 그의 연방주의적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재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일전에 행정명령에 대한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2월 3일자 포스트)

이전 포스트에도 적었듯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미국정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도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권력이 정확하게 삼분지일로 나뉜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세어졌고 직접민주주의의 경향이 강해져왔다. 특히나 최근 몇십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는 추세인데, 어떤이는 그 시점을 아들부시 때로 보기도 하고, 어떤이는 오바마 때로 보기도 한다. (이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갈리는 듯 하다.)

두 대통령 모두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부시가 내세웠던 논리는 9/11 테러 이후 안보위협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였고 (참고로 이글을 기고한 John Yoo 교수가 이러한 법적 논리를 부시에게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오바마는 국회의 다수가 공화당이고 정체된 gridlock이기에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이전 포스트에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자제한 편이었다고 썼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오바마는 초반에 행정명령 사용에 부정적이었고 gridlock된 이후에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다시 원글로 돌아가자. John Yoo 교수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최근 줄리아니가 공개한 일화이다. 참고로 줄리아니는 트럼프 옆에서 법무장관을 노렸고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결국 트럼프의 간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줄리아니에 따르면 트럼프가 ‘무슬림 밴’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다고 한다. 당시는 몇몇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는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그러나 트럼프는 무슬림 밴의 아이디어를 내려놓지 않은 듯 하다. 결국 법적으로 가능한한 문제가 없도록 포장을 해서 나온 행정명령이 지난주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인 것이다. 백악관은 정상급 법조인들의 지원을 받는 곳이고 그들의 검토 이후에 세련되게(?) 포장된 행정명령이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였던가 보다. (처음에 트럼프는 ‘ban’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했으나, 공식적인 채널로 ‘b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시 부인.)

두번째는 법무장관 대행 샐리 예이츠 해고 과정이다. 샐리 예이츠가 트럼프에 반발한 것은 단순히 정치 논리 만은 아니었다. 헌법에는 무슬림과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그간의 판례와 연방 대법원의 전통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그는 행정명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판단하여 불복을 결정하였다.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반박은 법적인 논리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예이츠를 편지한장을 보내서 해고했다. 그 편지에는 예이츠가 불복했기에 국경 통제와 불법이민자 관리를 어렵게 될 것이고 그녀는 배신자라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예이츠 관련 이전 포스트 (2월 1일자 포스트)

미국의 이민자 정책과 관련한 법적 공방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기사 였기에 정리해 둔다.

실리콘 밸리의 트럼프 비판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후, 인재 수급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한 실리콘 밸리를 꼬집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실리콘 밸리에 있다보면 실리콘 밸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건 만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홀로 고고하게 서있을 수도 없다.

시니컬한 논조가 다소 거슬렸지만, 흥미로운 관점이었기에 공유.

Silicon Valley’s criticism of Donald Trump (the Economist, 2월 4일자)

 

대통령의 행정명령

요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과서에서 미국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checks and balances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배우긴 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 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는 지 잘 보여줄 모양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 심한적도 있었다. 문제는 외교와 국제 정치이다. 견제 장치가 있는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 정치는 딱히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 UN과 WTO의 힘은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히 약해졌다.

요즘 말이 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찾아보았다. 수퍼파워님께서 취임후 열흘 동안 트위터 하듯이 행정명령을 뿌리고 있기에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겼다.

우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지금처럼 위헌 논란이 계속 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행정명령이 만능은 아닌데, 예를 들어 오바마가 내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명령은 끝까지 실행되지 못했다.

이 행정명령을 뒤집을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것. 실제 트럼프 정부 열흘동안 4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건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매사추세츠,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주가 동시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보통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까지는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다르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의회는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반항하는게 유일하다. 이를 테면 예산 승인이나 세금 쪽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이 쪽에서 협조를 안해주면서 버티는 거다. 오바마때 공화당에서 쓰던 방법이다. 당시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이 극심해서 정부 셧다운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오바마는 공화당에게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자제한 편에 들어간다. 연평균 35회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들부시는 36회, 클린턴은 46회였다. 물론 오바마도 취임 첫달에는 17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권 초기에 빠른 정권안정을 가져오는 데에 행정명령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다.

What is the scope of a president’s executive orders? (the Economist, 1월 31일자)

Image result for trump executive order

일년 같은 트럼프의 일주일

오늘은 연방 대법원 판사 대통령 지명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페미니즘/보수기독교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Image result for supreme court

매일 핵폭탄급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잊게 만드는 지경이다. 취임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년은 된 것 같다.

지난주만 봐도 1) 오바마케어 무효화, 2) Alternative fact 논란, 3) TPP 탈퇴, 4)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5) 물고문 부활 의견 피력, 6) 멕시코 관세 부과 논란, 7)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이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승인 정도는 뉴스꺼리도 안된다.

이미 멕시코 건은 뉴스에서 묻혀버렸고, 오바마케어는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게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겠다 싶다. 후보자 시절 트위터를 날리듯이 행정명령을 승인하고 발표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