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은 유럽의 해밀턴이 될 것인가? – 유럽연방의 꿈

마크롱의 당선 후, EU가 더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찌보면 강한 EU 논의는 마크롱 당선 이전에 브렉시트가 시발점이다.

영국이 EU에서 빠진다. 영국은 EU에 애매하게 한발만을 걸치고 있는 나라였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대처의 연방반대 기조를 지켜왔다. 대처는 ‘a federal Europe, which we totally and utterly reject’ 라는 말을 했었다.

20세기, EU가 처음 논의 되던 시점에 EU는 궁극적으로 연방을 꿈꿨다. 1943년 이탈리아의 알티에로 스피넬리 Altiero Spinelli는 European Federalist Union을 창당했고, 46년 처칠은 ‘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하나된 유럽, 그리고 강력한 유럽 연방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EU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반EU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선거에서 당선자를 못내었을 뿐이다.

좀더 강력한 EU를 추구하던지 아니면 반대로 EU의 구속력을 약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지금은 조금 어정쩡하다.

관련해서 작년 브렉시트 때 올렸던 글들 링크를 남겨둔다. 당시 좀더 상세하게 정리해두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

Eurosc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2016년 7월 2일자 포스트)
European Union과 United of States of America (2016년 6월 30일자 포스트)
관련한 Economist 최근 기사 What is federalism?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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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유럽의 평화

EU가 유럽의 평화를 의미하는가?

아래 그림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 EU 이후, 유럽에서 전쟁은 사라졌다. 물론 EU 이전에도 전쟁이 줄어드는 추세는 있었다. 예외적으로 양차 세계 대전이 있었을 뿐.

EU는 원래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로 싸우지 말기 위해 경제적으로 묶어두자는 아이디어이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설립하고 로마에서 조약을 맺은 것이 그 시초.

그런 연유로 EU는 관료주의적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문제에 있어서 조차)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곤 한다.

EU 비판론을 들을 때, 건강한 비판이나 개혁론에는 공감하지만, 그 비관론이 EU 해체 주장까지 이르면 나는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위 그림을 보고서 세가지 정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유럽에서 전쟁이 없었다구? 그럼 유고내전과 구소련 국가간의 무력 충돌은 뭐지?

그림은 EU (원년) 멤버간의 무력 분쟁 만을 한정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유고 내전이나 구소련은 EU가 전쟁을 억지한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둘째, 그럼 냉전이나 EU 안의 폭력은 뭐지?

너무 논의를 끌고 나갔다. 여기서는 전쟁, 즉 폭력의 가장 극단적이고 대규모인 형태, 만이 논의 대상이다. 냉전이나 전쟁 이외의 폭력 또한 중요한 문제 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확장만 해서는 원래의 논점이 흐려진다. (가끔은 그럴 필요가 있지만, 이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EU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게 맞냐?

정당한 의문이다. 첨에도 언급했지만, EU 이전에도 이미 전쟁이 줄어들고 있었다. 물론 양차 세계 대전이 워낙 참혹했기에 인류에게는 더 큰 트라우마로 남긴 했지만…

하지만 EU의 배경, 즉 경제적으로 묶어 놓으면 서로간의 무력 분쟁이 사라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고, EU 이후 전쟁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기에, 나는 지금까지 EU가 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지했다는 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