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이슈 관련 정리 (작년 글)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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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한글 뉴스 링크

작년 올랜도 참사 보다 큰, 최악의 총기난사로 기록될 듯 하다.

미국인이 아니고서 미국의 총기 이슈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작년 올랜도 참사 때 이를 이해해 보고자 정리해 본 적이 있다. 링크를 공유한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회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추가로 올여름 올렸던 포스트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총기사고

미국에 살면 몇년 안에 총맞는 거 아니냐?, 2016년 6월 10일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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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총기사고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총기사고가 두건 있었다. 둘다 수요일 하루에 이러난 일들이다. 하나는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UPS에서 교대 근무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관련기사: Victims of shooting at San Francisco UPS facility are identified as families and co-workers mourn (LA Times)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UPS 총기사고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범인을 포함 4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작년에 본사 파견 피크 시즌 지원팀으로 갔었던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침 며칠 전에 시카고의 총기 사고에 올린 적이 있었다. (작년에 올린 글을 재공유했었다.) 작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시카고에서 64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6명이 사망했다. 그 글을 올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미국에서 총기사고는 대부분 우범지역에서 일어나기에 평범한(?) 미국인들은 총기의 위협을 매일 느끼며 살지는 않는다. 시카고의 경우도 대부분 교민은 북쪽에 많이 살고, 서부와 남부 우범지역에 가는 것만 조금 조심하는 정도지 총기의 위협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는다.

관련해서 작년에 정리해둔 시카고 살인사건, 총기사고 관련 포스트들 링크도 남긴다.

미국에 살면 몇년 안에 총맞는 거 아니냐?, 2016년 6월 10일 포스트
시카고 살인사건 발생률, 2016년 6월 8일 포스트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총기사고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종종 건너건너아는 분들이 당한 불운한 사건들을 접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안좋다. (다행히도 직접 아는 사람의 사고 소식은 들은 일이 없다.) 수요일 사고 처럼 큰 일은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같은 층에 일했던 한 분에게도 안좋은 일이 있었다.

몇년 살아보니 미국에서는 한국 교통사고 참사 소식 듣는 정도의 빈도로 총기사고를 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 지낼 때도 건너 건너 아는 지인 중 하나 쯤은 끔찍한 교통사고 스토리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빈도로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의 총기사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냥 느낌만이 아닌 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사고의 사망률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슷한 정도 이다.

(CDC 관련 자료: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5/12/03/vital_statics/)

총기 규제와 미국의 총기 이슈는 미국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주제 중에 하나이다. 작년에 올랜도 총기 참사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고민하고 찾아본 적이 있었다. 나름 4편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했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관련해서 아래 링크들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같다.

1편: 총을 가질 권리 (2016년 6월 18일자 포스트)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2016년 6월 19일자 포스트)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2016년 6월 20일자 포스트)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2016년 6월 20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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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교인들의 정치성향 조사

요약하자면 (기사 제목대로) 목사들(특히 침례교)은 공화당지지, 랍비들은 민주당지지, 신부들은 중도파라고한다. 개신교를 더 자세히 보면, 그안에서도 성공회 주교와 장로교 목사들은 다소 진보적인 편이고, 감리교 목사는 중도, 침례교 목사는 보수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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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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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종교인과 해당 종교 신자들이 같은 정치성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감리교를 예를 들자면 신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지만 목사들은 중도이다.

기사에는 더 상세한 설명도 있고, 종교인들의 성별비, 나이 평균, (종교인이 사는 지역의) 평균 가구 소득과 교육수준 등의 세부자료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를 참조.

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관세와 무역장벽관련해서 깔끔한 도표들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렸기에 공유한다. 나는 역시 차트성애자다. 잘정리된 이쁜 그림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차트들을 세심히 보다보면 미국과 (대미무역 흑자를 보는) 상대국가들이 숫자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잘 보여서 재미도 있다.

처음 두개의 지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잘 보여준다. 첫째 지도는 관세율을 음영으로 나타내었고, 두번째는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VAT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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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차이로 본 무역 개방정도는 WTO가 보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들어 논란이 되는게 두번째 지도이다.

VAT가 무역 장벽이 된다는 주장은 트럼프정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시작했다.

참고: 트럼프 경제 공약집

이 주장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출품에 부과되는 VAT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없는) VAT와 (미국에 있는) 판매세가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좀 헤깔린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VAT는 중간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품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품 VAT 환급은 국내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차피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품이나 국산이나 동일하다.

반면 나바로 측은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입장이다.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나는 백프로 공감하는 편은 아니다. 어쨌든 국경세 border adjustment tax (or DBCFT) 도입이나 무역장벽 논란에 큰 주축이 되는 논리적 토대인 것은 사실.

관련 기사
Trump’s ‘incredibly misleading’ claim on Mexico (CNN Money, 2016년 9월 28일)

(아참, 혹시 인용이 트럼프에 부정적인 CNN 기사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묻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보태자면, 제목만 보면 정파적인 논조가 있을지 모르나 내용은 그렇게 정파적이지만도 않다.)

어쨌든 원래 도표로 돌아와서, 관세에다 (논란은 있지만) VAT를 더하면 확연하게 미국에 비해 타국의 무역장벽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보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린 경제를 가졌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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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지는 세번째, 네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개도국이었기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걸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들이다. 이제는 중국을 개도국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과 여전히 중국은 인구대비 숫자로 보면 갈길이 멀다는 입장의 차이이다. 이 역시 미국이 보는 관점과 중국이 보는 관점의 상대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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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참 무역이라는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숫자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트럼프 등장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대선에서 샌더스도 동일한 입장이었고.

나는 트럼프가 어젠다를 잡고서 방향을 이끄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트럼프 이전에도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트럼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권에서 보이는 nationalism 경향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도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많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베일아웃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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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세상은 이렇게나 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관련한 이전 포스트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1월 27일 포스트)

아래는 국경세 DBCF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권남훈 교수님 포스트
상편

하편

요즘 미국 경제

워싱턴에서 들리는 뉴스를 제외하고 따져보면, 미국경제는 사실상 모멘텀을 맞이했다는 NYT기사.

모멘텀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성장을 보이는 것을 사실. 생각해보면 트럼프 랠리는 그냥 요즘 기업들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 아닌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I inherited a mess’라고 했는데, 이정도면 축복을 물려받았다고 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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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편이지만, 트럼프의 논리 대로라면 그렇다는 이야기.

미국인 캐나다 대량 이주 사례

미국인의 캐나다 이주 관련 이코노미스트지 통계자료

How easy is it for Americans to move to Canada? (The Economist, 1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의 캐나다 대량 이주가 세번 있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시 때를 포함하면 네번)

첫번째는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 왕실 지지자들이 4만명 가량 이주를 했고, 둘째로는 노예들이 비밀 결사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 자유를 찾아 도망친 일이 있다. 그때도 약 4만명 가량으로 추산. 셋째는 베트남 전쟁 때 징병을 피해서 약 3만명 가량이 도망쳤다고.

최근에는 부시가 재선되고 나서 캐나다 이주 인구가 급증했던 예가 있다. 이건 단순히 부시 정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정확한 숫자 추산이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클린턴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다. (아래 도표 참조)

그런데, 정말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 가는 사람들이 있을라나?

우리 딸내미는 트럼프 때문에 한국가야겠다고 가끔 그런다. 지가 뭘안다고. ㅋ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어제 있었던 멕시코 제품 20% 관세 계획 발표는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긴 아무리 그래도 전쟁 선포 같은 그런 말이 설마 진짜 일리가… (하지만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사이에 페소는 엄청 떨어졌다.)

관련 뉴스

Trump mulls 20% border tax on Mexico; aides later call it just an option (USA Today,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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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미국/멕시코 관계는 최악인데 정황을 요약하자면,

수요일 트럼프가 11조원의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발표. 멕시코에게 돈 내놓으라고 으름장. 이에 멕시코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어제 멕시코산 물품 20% 관세 부과 계획 전격 발표했다.

이 20% 관세 계획의 발표 과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멕시코에 20% 관세를 매겨 멕시코 장벽의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몇시간 뒤에 비서실장 프리버스가 그건 트럼프 정부가 고려 중인 여러가지 계획 중에 하나이라고 발뺌을 했다.

나는 트럼프가 한 20% 관세 이야기가 진심이라고 보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발뺌을 하니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그치만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멕시코와 나프타에 대해 좀더 수다를 떨어볼까 한다. 아참 그리고 세금도…

사실 트럼프의 20% 관세 발언은 (언제나처럼)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기에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인지 알기 힘들다. (어쩌면 트럼프 자신이 무슨 이야기 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한 이야기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미국은 법인세 개편 논쟁이 한참인데, 그 법인세를 목적지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게 골자이다. (Border adjustment라고도 한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인세를 부가 가치세처럼 바꾼다는 안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고 트럼프는 이 세제 개편안에 ‘너무 복잡하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뉴스를 보건데, 트럼프가 말한 멕시코 20% 관세는 그 새로운 법인세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20% 라고만 말해서 뭘 지칭하는지도 불분명 하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권남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어쨌든 이래저래 혼선과 발뺌이 오가는 걸보면 아직 트럼프 내각도 혼돈 그 자체인 것 같다. 사실 트럼프 내각은 경제 쪽 인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워낙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취임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금이나 커뮤니케이션 채널 문제는 그렇다치고, 사실 내가 관심있는 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거다.

지금 이슈가 되는 나프타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일 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뭐 브렉시트도 벌어진 마당이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프타 관련 조항을 찾아봤는데, 실제 6개월전에 통보한다면 나프타 탈퇴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프타 조약 22조에 있는 2205 항목에 따르면 그렇다. 관련 규정 링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22.asp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에 자동차 공장들을 보면, 정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무의미할 만큼 통합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미시간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최종 생산되는 차량의 계기판은 멕시코에서, 변속기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식이다. 나프타가 해체되면 미국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공허한 소리는 아니다.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위협을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미국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수차례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그가 무역을 보는 관점이 트럼프의 관점을 대변한다. 그가 보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져오는 주적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자 포스트)

그는 트럼프 유세 기간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짰는데, 그때 그가 쓴 페이퍼에 의하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원인을 환율조작, 그리고 (미국에는 없는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역협정 재협상과 보복 관세를 내세웠다.

해당 페이퍼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assets.donaldjtrump.com/Trump_Economic_Plan.pdf

페이퍼에서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는데, 읽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 페이퍼를 쓴 교수가 지금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

나바로가 페이퍼에서 주장하기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한게 아니라고 한다. 원래 다른 나라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 전쟁을 끝낼 사람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겨도 상대국가가 찍소리 못할 거라고 한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 시장을 놓칠 수가 없을 거라고. 평소 트럼프의 지론과 일치한다.

게다가 지금 멕시코와 설전을 벌이는 트럼프를 보면 안보 문제, 이민 문제 기타 다른 골치꺼리를 같이 엮어서 위협반, 설득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모양이다.

요즘 같아선 트럼프에게 찍히면 거덜나는 분위기인데, 어쩌다가 미국이 동네에 힘좀쓰면서 애들 삥뜯고 다니는 깡패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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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멕시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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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별 선호 티비프로그램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공유한다.

정치를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미국이 얼마나 양극화 되어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 도시화 비율 높은 동부와 서부, 흑인 비율이 높은 남부, 시골이 많은 나머지 지역에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동부와 서부에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모던패밀리, 빅뱅이론, 왕좌의 게임 같은 쇼들이다. 한국 사람들이 미드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프로그램들.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동부와 서부의 모습이 전부일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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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시골이 많은 나머지 지역은 ‘덕 다이너스티’ 나 ‘댄싱 위드 더 스타’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다. 예전 보스가 전형적인 오하이오 러스트 벨트 출신 50대 백인 아저씨 였는데, 덕 다이너스티의 팬이였다.

궁금해서 몇번 봤었다. 무슨 재미로 보나 싶더라. 루이지애나의 시골 백인 남성들이 주인공인 리얼리티 쇼인데, 사냥을 가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총기 이야기나 수꼴 스런 잡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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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구분되는 지역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지역. 이쪽은 흑인 취향의 쇼들이 인기인데, 이를 테면 힙합 음악드라마 ‘엠파이어’나 아님 킴 카다시안의 리얼리티쇼가 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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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즐겨보는 티비 프로그램과 정치 선호도가 거의 일치한다. (예전 보스는 ‘덕 다이너스티’의 팬이기도 하고 트럼프 지지자 이기도 했다.)

세계화는 어디로?

이번 주말 페루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아무래도 TPP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은 알다시피…

오바마가 꽤나 공들였던 TPP와 기후협약이 물건너간(?) 지금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다.

물론 TPP 말고도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n pacific) 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이 따라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긴 매한가지. (내가 알기로 TPP에서 빠진 중국이 FTAAP를 강하게 밀었다고 들었다.)

미국이 빠져있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보호무역이 힘받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닥.

정상들이 모여서 반지성주의 성토하고, 보호무역 안된다고 말하고, 기후협약 지속해야한다고 말해봐야 트럼프 대신 오바마가 참석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리가…

지금은 전세계가 트럼프의 본심이 어떤건지 그저 숨죽여서 지켜볼 따름이다.

참고로 첨부 기사는 현재 아태지역 진행중인 무역협정을 잘 요약해주는 기사라서 링크를 걸어둔다. 그래프도 유익한데, 이는 아래에 따로 떼어서.

The collapse of TPP – Trading down (the Economist, 11월 19일자)

링크: 기독교와 교회의 번안 – 네이버캐스트

한국 기독교사를 문화사와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정리한 흥미로운 글.

한국 근현대사는 일본/미국/독재정권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 또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몇몇 분들에게는 읽기가 불편할 수도…

기독교와 교회의 번안 – 백욱인 (네이버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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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장대현 교회

(image source: http://kmc1.kr/kmc1/wp-content/uploads/2012/11/e7181a8c2430d9d65ee89dc49e1a7fbf%EC%9E%A5%EB%8C%80%ED%98%84%EA%B5%90%ED%9A%8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