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사내유보금 논란

새정부 들어 사내유보금, 재벌 규제 논의가 다시금 뜨겁다. 올 초에 관련 이슈를 나름 정리해본 적이 있어서 다시 공유한다.

단, 이 이야기들은 한국과 1도 관련없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냉소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조의 댓글은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관련 포스트
사내 유보금과 labor share (2월 27일 포스트)
커가는 반기업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2016년 9월 29일 포스트)
미국기업의 record-high profit과 독과점 이슈 (2016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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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유보금과 labor share

사회학자이신 블로거 바이커 님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흥미로운 포스트를 올리셨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가 몇가지 댓글을 달았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내가 궁금했던 건 거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corporate saving과 회계상의 retained earning의 차이였고, 교수님의 쟁점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드는 현상이었다.

나는 두가지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고, 같이 엮이면 혼동을 가져온다고 보는 편이다. 댓글 타래와 관련 링크 자료들도 유익했기에 여기다도 옮긴다.

원문 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sovidence.tistory.com/863


나: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좀더 찾아보았습니다. Retained earnings을 말할 때 자산보유와 현금에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감가상각이 아닐까 싶은데, 거시 경제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들은 어떻게 계산할까 궁금하네요. 거시경제에서 말하는 corporate savings와 회계에서 말하는 retained earning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계산되서 반영될까요?

해당 논문은 유료라서 그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NBER에서 찾은 definition이 거기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좀 갑갑하네요.

해당 NBER pdf 문서는 여기 링크 걸어둡니다. http://www.nber.org/chapters/c4831.pdf

바이커: 그 기술적 차이를 조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가요?

나: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결과라 하시면, corporate savings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retained earning과 coporate savings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기업회계에서 bottom up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거시 경제에서 top down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궁금합니다. 거시 경제에서 말하는 저축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저축과 다소 의미가 상이하기도 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자산과 현금은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retained earning이라 하면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총자산에서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이고, 회계상의 숫자일뿐 실제 보유 현금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감가상각이나 deferred tax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현금흐름을 같이 봅니다.

물론 거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가 별 문제가 아닐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계산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이 주제가 아무래도 워낙 논쟁적일 수 있어서 용어정의가 좀더 신경쓰이기도 했고요.

바이커: 제 질문은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위 그림은 national accounts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컨셉과 일치할 것입니다. 현금 보유가 아니고요. 제가 거시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 논문의 ungated version은 https://minneapolisfed.org/research/wp/wp736.pdf 에 있습니다.

나: 공유해주신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가장 큰 궁금점은 회계 상의 retained earning과 national account에서 corporate savings가 상이한데 어떻게 계산했을까였는데, 회계 부분의 이익잉여금을 거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기에,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national account의 corporate savings에 상응하는 숫자들을 만들었네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회계 관점 둘다) 가계의 저축이 감소하고 기업의 저축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잉여금 논쟁 때문에 retained earning을 현금으로 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편인데, 궁금했던 부분이 다소 풀렸습니다.

논문에서는 해결책까지 나아가진 않고, 현상을 분석하는데에 그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 주제가 다국적기업, 배당금 과세,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투자 등 여러가지 주제가 얽혀서 쉽지 않은 이야기인 줄은 압니다만, 이야기 타래가 길어진 김에 살짝 여쭙습니다. ^^

바이커: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저는 왜 이익잉여금이 rent 등의 형태로 노동자와 공유가 안되는지–즉, 노동자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Autor, Dorn, Katz, Patterson & Reenen의 forthcoming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labor share 가 떨어지는 이유로 산업별 대기업 집중을 듭니다. 기업 내 노동자 몫은 별 변화가 없고요.

나: 댓글 달아두신 걸 이제야 봤네요.

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원인으로 대기업 독과점 이슈를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반대기업정서가 중요했는데,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은 기업친화적으로 가네요. 의외입니다.

예전에 저도 관련 주제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labor share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좀 관점이 다른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김에 참고로 살짝 링크 남겨두고 갑니다.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6/05/31/monopoly/

바이커: 링크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좋은 내용이 많으네요!

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교수님 블로그에서 많이 얻어갑니다.

나: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는데,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예전에 본 폴크루그먼이 논의한 걸 본적도 있는데, 참고로 올려둡니다.

http://bruegel.org/2014/02/blogs-review-profits-without-investment-in-the-recovery/

바이커: 링크해주신 논의는 거시경제 지식이 짧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나: 요약한 내용이라서 좀 그런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포스트의 링크를 하나하나 타고 들어가서 원문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아래 이코노미스트 기사 링크나 폴크루그먼 칼럼 링크는 좀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www.economist.com/blogs/buttonwood/2013/06/companies-and-economy

바이커: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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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반기업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어제 2016 첫 미국 대선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승패와 경우의 수 계산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굳이 덧붙일 말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은 두 후보자의 정책이었다. 어제 토론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초반 20 여분 트럼프가 보호무역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보일 때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다.

버니 샌더스의 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의 정책이 좌측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 정책.

다음은 어제 토론에서 사회자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힐러리의 대답이다.

“First, we have to buil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That means we need new jobs, good jobs, with rising incomes. I want us to invest in you. I want us to invest in your future. That means jobs in infrastructure, in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clean, renewable energy, and small business, because most of the new jobs will come from small business. We also have to make the economy fairer. That starts with rais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also guarantee, finally, equal pay for women’s work. (…) How are w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by having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and close the corporate loopholes.”

이번 토론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다소 낮았지만, 예전에도 힐러리는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상품가격을 올리며,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사회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할 법한 이야기를 힐러리에게서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일차적으로는 샌더스와 워렌의원의 지지자들을 끌어 안으려는 힐러리 캠프의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인의 반대기업정서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에 더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래 도표1 참조) 또한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73%에 이르렀던 친기업 정서가 현재는 40%로 급감했다.

도표1. 대기업 정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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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은 독과점 이슈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 39건의 인수합병 딜이 독과점 규제에 걸려 무산되었다. (참고로 부시 때는 16건이었다.) 유럽도 반기업정서는 마찬가지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 테레사 메이는 CEO의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최근 미국기업 애플에 16조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데로 대기업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일까?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올해 3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도표2 참조) 또한 미국 기업들은 올해들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투자는 GDP 대비 4%로 정체 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래 도표 3 참조) 당시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M&A를 지적했었다. (아래 도표4 참조)

도표 2. 미국 기업 독과점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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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미국 기업 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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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미국 M&A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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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oo much of a good thing, 이코노미스트 3월 26일자

올 4월 크루그먼 또한 미국 기업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를 Robber Barron Recession이라고 칭하고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Robber Barron은 셔먼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던 20세기 초반, 독과점 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던 이들이 쓰던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의 record-high profit과 독과점 이슈, 5월 31일자 포스트

자, 여기까지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석에는 사람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팩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 대기업을 주제로 이야기하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어떤분들은 대기업을 필요악으로 보기도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현상을 보면 결국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다 망해야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을런지 모른다. 현상은 그렇다 하고 그러나 결국 모두의 관심은 ‘How?’에 있지 않겠는가.

마침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기업을 superstar company로 칭하면서 14페이지 짜리 스페셜 리포트를 낸 바 있다.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볼 만 하다.

스페셜 리포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대기업 규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섬세한 균형 delicate balance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가지 유의 사항을 덧붙인다.

첫째, 21세기의 대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스타트업의 감소는 대기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일 수 있다.

관련 기사
The Economist | Future policy: A delicate balance, 9월 17일자

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을 몇개만 덧붙어 본다. 너무 선명하게 의견을 드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떠앉게 되지만,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만 두고 두리뭉실하게 마무리 짓자니 그것도 왠지 찝찝해서 이다. (그래봐야 경알못인 내게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덧붙일 말이 없다.)

역사적으로 독과점 이슈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세기 초반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일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철도회사, 정유회사, 철강회사를 나누었던 당시의 해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통하리라 보기 힘들다. 게다가 지금의 슈퍼스타 회사들은 테크 기업이다. 전통적인 독과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대로 섬세한 규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 시각으로는 이 이슈를 단순하게 불평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남는다. 독과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점으로 인해 기업간의 정당한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해자moat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균형감각을 가지고 개입하는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덧: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1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좀더 배우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포스팅을 해갈 뿐입니다. 훌륭한 페친님들께 오류는 바로 지적해주시고 이견은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인격적인 공격은 사양합니다.

미국 기업의 record high profit과 독과점 이슈

예전에 포스팅하려고 정리해둔 주제인데,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유보해 두었었다. 그러다가 며칠전 한 페친님 포스트에 해당 주제로 댓글을 달게 되었다. 내용이 길어져 이곳에도 옮겨둔다. 다만 원래의 댓글과는 논점이 다르기에 내용은 일부 수정하였다.

작년 미국은 기록적인 M&A 붐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듀폰과 다우의 합병 소식과 맥주회사 SAB 밀러와 AB InBev, 화이자와 Allergan의 인수 합병이 화제가 되었다.

미국 기업 M&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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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ng the limits, 이코노미스트 2015년 12월 12일자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도 시장의 독과점화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최근 미국 기업들이 record-high profit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투자는 GDP 대비 4%로 정체되어 있고,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하였는데 이 원인 중 하나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M&A가 지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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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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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독과점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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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인상이지만, 나도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일단 해자moat를 구축한 이후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경쟁이 덜한 널널한 시장이라는 느낌을 받은 바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혁신과 치열한 경쟁은 별도로 봐야한다.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일부분 일뿐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의 독과점화 이슈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타를 포함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Too much of a good thing, 이코노미스트 3월 26일자

개인적으로는 저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돈이 M&A, buy back, dividend로 풀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닌하는 의심도 한다. (굳이 부작용이라고 말한 것은 FRB가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이다.)

참고로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레이건 시대 때부터 공화당이 독과점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점을 지적한 적도 있다. (관련해서 크루그먼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Blogs review: Profits without investment in the recovery)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기사를 한국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쉬울 것 같다. 그러나 기업의 return on capital이 증가하고, 독과점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미국적인 상황이고, 한국의 요즘 기업환경과 별개의 일이다.

참고로 이후에 올린 연관 포스트

커져가는 반기업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9월 26일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