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은 유럽의 해밀턴이 될 것인가? – 유럽연방의 꿈

마크롱의 당선 후, EU가 더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찌보면 강한 EU 논의는 마크롱 당선 이전에 브렉시트가 시발점이다.

영국이 EU에서 빠진다. 영국은 EU에 애매하게 한발만을 걸치고 있는 나라였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대처의 연방반대 기조를 지켜왔다. 대처는 ‘a federal Europe, which we totally and utterly reject’ 라는 말을 했었다.

20세기, EU가 처음 논의 되던 시점에 EU는 궁극적으로 연방을 꿈꿨다. 1943년 이탈리아의 알티에로 스피넬리 Altiero Spinelli는 European Federalist Union을 창당했고, 46년 처칠은 ‘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하나된 유럽, 그리고 강력한 유럽 연방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EU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반EU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선거에서 당선자를 못내었을 뿐이다.

좀더 강력한 EU를 추구하던지 아니면 반대로 EU의 구속력을 약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지금은 조금 어정쩡하다.

관련해서 작년 브렉시트 때 올렸던 글들 링크를 남겨둔다. 당시 좀더 상세하게 정리해두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

Eurosc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2016년 7월 2일자 포스트)
European Union과 United of States of America (2016년 6월 30일자 포스트)
관련한 Economist 최근 기사 What is federalism?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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