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같은 트럼프의 일주일

오늘은 연방 대법원 판사 대통령 지명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페미니즘/보수기독교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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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핵폭탄급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잊게 만드는 지경이다. 취임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년은 된 것 같다.

지난주만 봐도 1) 오바마케어 무효화, 2) Alternative fact 논란, 3) TPP 탈퇴, 4)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5) 물고문 부활 의견 피력, 6) 멕시코 관세 부과 논란, 7)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이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승인 정도는 뉴스꺼리도 안된다.

이미 멕시코 건은 뉴스에서 묻혀버렸고, 오바마케어는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게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겠다 싶다. 후보자 시절 트위터를 날리듯이 행정명령을 승인하고 발표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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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다.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전 미국이 벌집 쑤신 것 처럼 되었다.

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개인적인 일로 다가온다. 가능하면 정치색을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트럼프를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인 친구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평소에 정치적인 포스트를 올리지 않던 미국인 페친들도 이번에는 다르다. MBA 시절 같은 소그룹이었던 한 백인 친구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썼다고 페북 포스트를 올렸다. (그친구는 평소에 상당히 조용한 편이였기에 조금 놀랐다.) 그들은 미국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인 전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집 아래에 사는 할아버지. 은퇴한 백인 트럼프 지지자 이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분이기도 하다. 얼마전 쓰레기를 버리다가 마주쳐 트럼프 반대 시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 시위대는 전부 서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회주의자들이 돈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왠지 낯설게 들리지 않았다. 미국에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게는 이해 불가다.

보호무역과 쌍둥이 적자

며칠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포스트에 한분이 댓글을 다셨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러게.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이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경제학을 대놓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닐 듯 하긴 하다만…

마침 오늘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보았기에 공유한다. 연구 주제는 80년대 일본 차 수입 쿼터가 미친 미국 소비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이다.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UTOMOBILES (1999년 가을 발행)

1981년 심각한 대일 무역 적자로 고민하던 레이건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도입한다. 일명 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다. 도입 당시 큰 지지를 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를 낳았고 결국 1994년에 폐지 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일본차 수입 쿼터는 일본차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평균 1200불이 상승했다고. 갑자기 오른 차값 때문에 일부는 자동차 구입을 미뤘고, 일부는 미국차를 샀다. 사실 일본 기업들은 쿼터만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윤 측면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 차 회사들은 어땠을까. 차값이 올라서 일본차 대신 미국차를 사기로 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층이었다. 그래서 미국회사들이 올린 가격은 고작 1%. 미국 자동차 라인들은 바로 over-capacity가 된다.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공장라인 증설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어째든 공장을 풀로 가동하니까 미국 차회사들은 연간 1조원의 추가 이익을 내었고, 여전히 차 공급이 딸리자 미국 정부는 쿼터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다. 결국 쿼터는 94년 폐지.

피해는 대부분 미국 소비자들이 지게된다. 뭐 피해액 계산이야 추산하기 나름이라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13조원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 차회사들은 대략 10조원의 이익을 봤지만, 둘을 합치면 미국 경제는 3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쿼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일본 회사들은 수입 쿼터와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 미국에는 쿼터가 없어진지 오래다. 그래도 그 영향은 여전한데 이를테면 미국에서 사는 일본 차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 국산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무역규제가 의미가 없어진다.

아~ 그리고 포스트에 댓글을 단 그분이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분의 댓글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재정 적자를 같이 놓고 보니 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생각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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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적자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한국은행 사이트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링크를 같이 올린다. 해당 항목은 청소년 경제 교실 항목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시 경제 수업시간에 대부분 배우는 상식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 나라 (2006년 7월 10일)

알다시피,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친다. 여기다가 국방 지출 증가가 겹쳐서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고, 정부도 국채를 대량 발행한다. 거기다가 FRB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따라서 시중금리는 급상승했다. 이에 미국 자산은 인기 상종가였고, 달러도 급등하고 미국으로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었다.

예전 포스트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경상수지와 자본 수지를 합치면 항등적으로 0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무역적자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현상만 놓고보면 대일 무역적자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모두 일본을 비난했고, 레이건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앞서 말한 자동차 수입 쿼터제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관련해서 이전 포스트 링크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관련 (1월 25일 포스트)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7/01/25/navarro/

일본과 쌍둥이 적자 관련 (1월 26일 포스트)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7/01/26/trade/

뉴스를 보다보면 당시 상황과 요즘의 상황들이 오버랩되어 보인다. 그게 나만 그런것도 아닌 것 같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만보면 트럼프는 공화당의 우상인 레이건에게서 빨간 넥타이만 배운게 아니고 감세 정책도 배운 것 같다. (오해를 막기 위해 하나 덧붙이면, 나는 감세 정책에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양날검인데 부작용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슈퍼파워 그분께서 그다지 경제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요즘이긴 하다만, 그래도 과거 사건에서 교훈도 얻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가끔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인 캐나다 대량 이주 사례

미국인의 캐나다 이주 관련 이코노미스트지 통계자료

How easy is it for Americans to move to Canada? (The Economist, 1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의 캐나다 대량 이주가 세번 있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시 때를 포함하면 네번)

첫번째는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 왕실 지지자들이 4만명 가량 이주를 했고, 둘째로는 노예들이 비밀 결사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 자유를 찾아 도망친 일이 있다. 그때도 약 4만명 가량으로 추산. 셋째는 베트남 전쟁 때 징병을 피해서 약 3만명 가량이 도망쳤다고.

최근에는 부시가 재선되고 나서 캐나다 이주 인구가 급증했던 예가 있다. 이건 단순히 부시 정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정확한 숫자 추산이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클린턴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다. (아래 도표 참조)

그런데, 정말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 가는 사람들이 있을라나?

우리 딸내미는 트럼프 때문에 한국가야겠다고 가끔 그런다. 지가 뭘안다고. ㅋ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어제 있었던 멕시코 제품 20% 관세 계획 발표는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긴 아무리 그래도 전쟁 선포 같은 그런 말이 설마 진짜 일리가… (하지만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사이에 페소는 엄청 떨어졌다.)

관련 뉴스

Trump mulls 20% border tax on Mexico; aides later call it just an option (USA Today,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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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미국/멕시코 관계는 최악인데 정황을 요약하자면,

수요일 트럼프가 11조원의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발표. 멕시코에게 돈 내놓으라고 으름장. 이에 멕시코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어제 멕시코산 물품 20% 관세 부과 계획 전격 발표했다.

이 20% 관세 계획의 발표 과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멕시코에 20% 관세를 매겨 멕시코 장벽의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몇시간 뒤에 비서실장 프리버스가 그건 트럼프 정부가 고려 중인 여러가지 계획 중에 하나이라고 발뺌을 했다.

나는 트럼프가 한 20% 관세 이야기가 진심이라고 보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발뺌을 하니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그치만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멕시코와 나프타에 대해 좀더 수다를 떨어볼까 한다. 아참 그리고 세금도…

사실 트럼프의 20% 관세 발언은 (언제나처럼)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기에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인지 알기 힘들다. (어쩌면 트럼프 자신이 무슨 이야기 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한 이야기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미국은 법인세 개편 논쟁이 한참인데, 그 법인세를 목적지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게 골자이다. (Border adjustment라고도 한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인세를 부가 가치세처럼 바꾼다는 안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고 트럼프는 이 세제 개편안에 ‘너무 복잡하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뉴스를 보건데, 트럼프가 말한 멕시코 20% 관세는 그 새로운 법인세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20% 라고만 말해서 뭘 지칭하는지도 불분명 하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권남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어쨌든 이래저래 혼선과 발뺌이 오가는 걸보면 아직 트럼프 내각도 혼돈 그 자체인 것 같다. 사실 트럼프 내각은 경제 쪽 인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워낙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취임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금이나 커뮤니케이션 채널 문제는 그렇다치고, 사실 내가 관심있는 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거다.

지금 이슈가 되는 나프타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일 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뭐 브렉시트도 벌어진 마당이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프타 관련 조항을 찾아봤는데, 실제 6개월전에 통보한다면 나프타 탈퇴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프타 조약 22조에 있는 2205 항목에 따르면 그렇다. 관련 규정 링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22.asp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에 자동차 공장들을 보면, 정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무의미할 만큼 통합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미시간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최종 생산되는 차량의 계기판은 멕시코에서, 변속기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식이다. 나프타가 해체되면 미국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공허한 소리는 아니다.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위협을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미국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수차례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그가 무역을 보는 관점이 트럼프의 관점을 대변한다. 그가 보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져오는 주적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자 포스트)

그는 트럼프 유세 기간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짰는데, 그때 그가 쓴 페이퍼에 의하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원인을 환율조작, 그리고 (미국에는 없는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역협정 재협상과 보복 관세를 내세웠다.

해당 페이퍼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assets.donaldjtrump.com/Trump_Economic_Plan.pdf

페이퍼에서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는데, 읽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 페이퍼를 쓴 교수가 지금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

나바로가 페이퍼에서 주장하기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한게 아니라고 한다. 원래 다른 나라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 전쟁을 끝낼 사람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겨도 상대국가가 찍소리 못할 거라고 한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 시장을 놓칠 수가 없을 거라고. 평소 트럼프의 지론과 일치한다.

게다가 지금 멕시코와 설전을 벌이는 트럼프를 보면 안보 문제, 이민 문제 기타 다른 골치꺼리를 같이 엮어서 위협반, 설득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모양이다.

요즘 같아선 트럼프에게 찍히면 거덜나는 분위기인데, 어쩌다가 미국이 동네에 힘좀쓰면서 애들 삥뜯고 다니는 깡패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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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멕시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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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일본의 반응

어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일본의 반응에 대한 NYT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어제 포스트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NYT 기사

이 기사가 특히 눈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처한 입장이 여러모로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자국 농민을 (특히 쌀농사) 보호하는 정책 노선을 추구한다. 또한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아베 정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는 희망사항은) 무역에 관한한 트럼프가 중국에만 집중하여 일본은 그저 낮은 우선 순위로 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부분 역시 한국과 비슷하다.

아베는 오바마와 함께 TPP 성사에 꽤 공을 들였다. 이제 미국이 발을 빼면 TPP 국가 중에 경제 규모면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다. 물론 미국없이 TPP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제 호주의 턴불 총리는 미국 없는 TPP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아베가 TPP를 주도하면서 자국민에 내세운 논리는 농업 분야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였다. 그런데 미국이 빠지면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기사에 따르면, TPP 농산물 개방에서 일본은 쌀농사부분은 예외로 했다. 만약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TPP를 추진하려면, 그마저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손익을 떠나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눈을 유럽으로 돌리자니, 유럽 역시 농산물 보호에 열을 올리는 동네인지라 협상이 수월하지 않다.

또 중국 주도의 RCEP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일본의 성에는 안차는 모양이다. 트럼프 쪽은 미일 쌍방간의 무역협정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것 같고…

어쨌든 요즘 일본의 분위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눈치 잘 살피고 있자… 이다. 사실 몇주전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토요타를 한방 크게 먹였고, 이어서 일본 재계와 정부는 엄청나게 바빠졌다.

관련기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80~90년대 경험을 떠올리며 미리 대비를 하는 모양이다. 당시 미국은 달러의 강세로 인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았고, 모두다 일본을 비난했다. 그리고 일본 기업/정부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비난을 모면하려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와 미국인들에게 숫자를 들이 밀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 바쁘다. 소프트뱅크, 미쓰이스미모토 은행, 공영제강, 토요타, 브릿지스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시에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월 13일 아소 재무장관도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 때문이다. 일본은 대미 누적 투자액이 4조 엔이 넘고 있고 고용 유발도 상당하다.” 고 말하며 미국에 밉보이지 않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트럼프 당선 후,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간 아베도 당시 트럼프에게 TPP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정상회담도 조기 성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들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겠다. 여튼 일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비슷한 처지의 한국은 (기업이나 정부나…) 여러모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1854년 요코하마에 내항한 흑선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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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을 신설했고 신임의장으로 피터 나바로를 지명했다.

2000

Peter Navarro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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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이코노미스트지는 피터 나바로를 가장 권력이 센 (정확히는 권력이 세어질…) 경제학자로 평했다.

The Economist | Peter Navarro: Free-trader turned game-changer

경제학자라고는 하지만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기에 나바로를 이해하려면 그의 책을 보는게 가장 빠를 듯하다. 이분은 연구파 교수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 집중한 인물이다.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세차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나바로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으나, 목차만 읽고서도 놀랐다. 학자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목차들이다.

마침 예전에 오석태님께서 목차를 올려두신 적이 있기에 공유한다. (아래 페북 링크 참조)

내가 관심있던 부분은 나바로가 중상주의자 인가하는 부분이다. 책의 목차만으로 보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경제학 박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중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경상수지적자가 손해라는 언급은 없고 본인도 중상주의와 선을 긋는다.

집고 넘어가자. 왜 경상수지 적자가 손해가 아닌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게 최선인 개개인과 다르게 국가 경제는 생산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상주의 시대에야 돈을 벌면 금이라도 쌓아두었지 (그 이후에는 금태환), 지금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달러를 벌어봐야 미국 국채를 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달러가 미국 회사 구입 자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M&A와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된지는 벌써 오래 됐다.)

좀더 풀어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의 한 요소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과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합쳐서 국제수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수지는 0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는 그 받은 돈으로 상대국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 경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상대 국가의 자본을 빌려온다는 의미이다.

자본이 유입되고 동시에 물건도 파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몇몇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바로의 이야기는 (책의 목차만 보고 판단하건데) 중상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농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안 중상주의자 alt. mercantilist 라고 해야하나??)

그는 중상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대신에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조작과 보조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미국은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를 매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중국제품 45% 보복 관세와 나바로가 추산한 41% 중국 제품 비교 우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바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비교 우위는 앞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다.)

월요일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하는 memorandum에 서명을 했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회복 시킨다는 정책의 첫걸음이다.

마침 어제 뉴욕타임스에 Jared Bernstein이 그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참고로 번스타인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 경제자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보호무역과 일자리 회복에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보기에는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글쎄요… 란다. 첫째 이유로는 무역이 쌍방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수출은 어찌 할 것인가.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용어로) 투자와 저축,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다 보아도 결국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TPP 무효화나 관세보다도 결국에는 환율 조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번스타인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이자율이나, 법인세, (다소 리스키하지만) 자본 통제가 없이는 TPP 무효화가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란게 참 묘하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미국은 twin deficit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90년대 초 빌클린턴 정부 때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난했다. 그때도 환율 조작 이슈가 컸다. 앞에서 인용한 번스타인도 환율 조작 이슈를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바로도 90년대에 무명의 젊은 학자였다.

그랬던 그는 지금 트럼프 정부 경제 브레인이 되었다. 참고로 90년 논쟁 당시 폴 크루그먼이나 앤 크루거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쌍둥이 적자가 일본의 책임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논쟁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링크: 루터의 직업 소명론

얼마전 ‘독일과 루터의 유산’ 이라는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다. 마침 한국 루터교 최주훈 목사님께서 루터의 직업 소명론을 자세히 설명해주셨기에 공유한다.

예전에 내가 올렸던 포스트 링크는 여기.

독일과 루터의 유산 (1월 12일자 포스트)

나는 루터의 사상과 독일인의 경제관을 이야기 하면서 beruf와 calling에 대해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목사님께서는 아주 상세히 설명해주신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본주의, 루터교/독일식 사회주의의 연관성도 좀더 상세하게 풀어주셨다.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듯. 내 어설픈 잡담보다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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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커즈 크리스퍼

지난번에 스니커즈 사진 보고서 마눌님께서 Snickers Crisper의 맛을 궁금해 하시길래 두개 샀다. 집에가서 나눠먹어야지.

달달한 스니커즈로, 가상 공간 페북에서, 1도 안달달한 연애를 하는, 본격 연애 포스트.

지난번 포스트 링크

#그놈의_스니커즈는_언제까지_우려먹을것인가

Hard Brexit으로 가닥이 잡힌듯

브렉시트의 모델을 두고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제 테레사 메이의 발표에 따르면, 결국 hard brexit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참고로 브렉시트를 두고서 이야기가 되었던 모델은 네가지가 있는데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러시아 모델이다. EU와 결합정도가 강한 순서이다. (모델 설명은 아래 도표 참조)

원래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경제이슈보다는 이민문제나 EU로 부터의 자주권 추구가 더 중요한 이슈였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정이긴 하다. 그래도 EU 단일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듯. 국민투표 이후에 파운드는 반토막 났는데 (아래 도표 참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런던 사는 친구가 물가가 올랐다고 아쉬워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EU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겐 조약은 EU 단일 시장의 전제 조건이다. 재화/자본/서비스/거주이전의 자유.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EU 단일 시장에 속해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도 육개월 정도 됐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전형적인 카리스마 스타일 지도자는 아니다.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를 읽었는데 선명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는 총리라고 테레사 Maybe라는 별명을 붙였더라. 참 쉽지 않은 시기에 쉽지않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기사 남의 나라 걱정할 때는 아니긴 하다만…

관련한 예전 포스트 링크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2016년 11월 27일 포스트)
생겐조약 관련 (2015년 9월 4일 포스트)
EU로부터의 자주권 추구 이슈 관련 (2016년 7월 2일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