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민주주의

앞서 소개한 권력 유지에 대한 동영상을 한 블로거께서 한글로 소개해 올려주셨다. 장면 하나하나 캡쳐해서 해설을 하고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을텐데,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민주주의는 옳기 때문에 필요할까? 권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1)

민주주의가 우월한 이유 (2)

다만 블로그 쥔장님께서 커맨트를 단 내용이 있었는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를 테면, 소개글 중간에 트럼프가 기존의 부패한(?)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그렇다. 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본다.

아래는 관련해서 내가 블로거 쥔장님께 단 댓글 내용이다. 길어져서 여기다도 저장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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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좋은 동영상 소개 시켜 주셔서 잘 봤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쥔장님의 견해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트럼프가 기존 정치세력 establishment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정치적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존 권력의 지지를 잃는 다고 해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권력을 쥐는 것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사항 일 뿐입니다. 일단 권력을 쥔 후에는 다시금 동영상이 설명한 권력자의 Rule 3가 필요한 입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key를 쥔 사람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에게 이득이 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사람들만 싸고 돌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의 행동으로만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그를 대통령 후보자리로 올라서는 데에 도움을 준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지금 스캔들이 터져서 곤경에 빠졌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이미 크리스티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간접적으로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동영상에서 소개한 권력 유지의 메커니즘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의 세력 establishment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고 기존의 establishment는 타격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establishment를 세울 것입니다.

댓글2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이 그렇게 이상적인 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린턴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전쟁광이라고 말하고, 기존 월스트리트와 연계를 언급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런 점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왔습니다.

동영상에서 잘 설명이 되어있듯이 민주주의에서도 권력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러한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유지 메커니즘을 지키는 데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유사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쥔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나마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독재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행동들은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힐러리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kyw0277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소외받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낮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백인 저소득층들은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마약과 자살로 평균 수명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엄밀한 사실입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저도 이전에 포스팅 한 일이 있습니다.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6/03/29/american-white-men-mortality/)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트럼프는 자신이 쥔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정책적인 방향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4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그나마 있었던 보통사람들을 향한 이득이 트럼프의 지지세력이나 그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몰리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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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과 스위스에 대한 수다

아래는 팔로우 하는 분 글인데, 원래는 댓글을 달려다가 페친 외에는 댓글달기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 퍼왔다. (그김에 페친도 신청했다.)

상당수 동의하지만 몇가지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

Dong-shin Yang님께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이 적은 나라로 덴마크, 독일, 스위스를 드셨는데, 하나만 바로잡자면 임금 격차로만 봤을 때 독일은 대졸자와 고졸자의 차이가 큰 나라이다. 반면 덴마크와 스위스는 확실히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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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위스에 대해 좀더 수다를 떨어볼까 한다.

나는 스위스에 몇달 체류한 경험이 있다. 스위스는 고졸자에게 졸업후 평균 8만불의 연봉을 준다. 물론 물가가 엄청 비싸서 아주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 함정. 그래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차타고 나가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옆나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서 장을 봐온다.

그런 연유로 이나라 사람들은 대학에 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20~30% 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했고 교육의 질이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편. 본국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싶어 하는 사람만 대학에 가고 나머지는 별 욕심도 없다. 대학 구성원은 대부분 유학생들이다. 언어권에 따라서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인들이 캠퍼스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스위스에서는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아도 사는 게 힘들지 않다. (농사가 쉬운 일이라는 건 아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스위스가 워낙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크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근대 몇달 살아본 얕은 수준의 경험으로 느낀 바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의외로 스위스인들은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짧게 있어서 그저 선입견일 수 있겠으나…) 게다가 외부인/외국인에 대한 무지와 차별이 심하다. (지난 월드컵에서 한 스위스 선수가 한국팀에 했던 인종차별 발언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듯.) 조상들이 잘 닦아둔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면서 외부인의 접근에 대해 지극히 폐쇄적인 나라가 스위스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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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딴 얘기지만 수다를 시작한김에 하나만 덧붙이자.

스위스의 폐쇄적인 정책은 최근 브렉시트로 영국에 크게 데인 EU에게도 큰 골칫거리이다. 원칙적으로 EU는 하나의 시장을 추구하고, 따라서 국경의 구분이 없는 자유로운 이동과 (EU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한다. EU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스위스도 EU의 free movement에 동의한 나라였다. 그러다가 2014년 다시 (EU 내에서도) 이민자를 안받기로 했는데, 사실 작은 나라이기에 그냥 눈감아 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브렉시트가 터진 거고 이제는 EU도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관련 기사
The Economist | Charlemagne: The parable of Ticino (9월 24일자)

대학 진학률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두서없이 스위스 이야기로 끝났다. 정리하는 게 좋겠지만, 그냥 귀찮아서 포스팅 버튼 꾹 누른다.

미국 정치와 보수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가끔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강력한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일까. 물론 이건 미국 정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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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에서 낙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최근에 동성애 이슈가 더해졌다. 몇몇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낙태 금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pro-life라는 이유 만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우리말로는 낙태 반대/찬성으로 쓰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는 pro-life/pro-choice로 표기하기로 하자.)

그렇다. 특정후보는 트럼프를 말한다. 처음부터 트럼프가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대변하지는 않았다. 공화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트럼프를 추격했던 테드 크루즈가 오히려 보수주의 기독교인을 대변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관련한 이전 포스트
공화당 경선 정리: 트럼프와 크루즈 (05/06)

점잖은(?) 기독교인들에게 트럼프는 너무나도 저속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는 대법관으로 pro-life 노선인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를 두고서 어떤 이들은 대법관에 보수적인 인사를 지명하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누구에게라도 표를 던질 것이라고 비아냥 거린다.

사실 트럼프는 낙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낙태 말고도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무지가 금새 드러난다.) 이번주 수요일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낙태 이슈가 언급되었다. 그는 힐러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임신 9개월된 태아를 자궁에서 꺼내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며 pro-life를 지지한다고 했다. “If you go with Hillary is saying, in the ninth month you can take the baby and rip the baby out of womb of the mother.”

그가 낙태의 끔찍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이라고 해서 실제 그런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9개월 된 태아는 인큐베이터에 넣는게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사산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임신 후기로 넘어가면 낙태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일부 주는 법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기사

어쨌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대법관’ 선정 이슈를 이해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 대선에서 후보의 진보/보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대법원이 가진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 미국 헌법이 워낙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모호하게 쓰여져서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향후 다른 재판의 근거가 된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Roe v. Wade 건 이후 합법이 되었다. 미국 보수 기독교계는 이를 뒤집으려고 오랜시간 노력해왔다. 그러다보니 9명의 판사가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진보/보수 구성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종신직인 대법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진보/보수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1명이 공석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2~3명의 신입 대법관의 보수/진보 구성비가 바뀐다.

관련 포스트
미국 낙태 이슈 관련 논점들 (07/01)

이번 선거에서 보수 기독교 유권자층은 혼란을 겪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트럼프이다. 트럼프 이전,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졌는가를 먼저 판단했다. 그리고서 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보수적인 인물을 선정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서 지지 여부를 결정했다.

트럼프는 이 과정을 역으로 뒤집었다. 본인이 먼저 유권자들에게 ‘pro-life’ 재판관을 선임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언행은 저속할 뿐 만아니라 그는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는 최소한의 가식적인 예의도 없다.

트럼프의 언행은 기독교 유권자들이 쉽게 (또는 떳떳하게) 공화당을 지지하기 어렵게 한다. 대표적으로 비디오 테입 유출 사건 이후로 유타주의 이탈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트럼프에게 도저히 표를 못 주겠다는 사람들이 제3후보 맥멀린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맥멀린은 제 3후보로는 이례적으로 유타에서 22%의 지지율을 보인다. 물론 유타가 맥멀린을 뽑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그가 당선되면 1968년 이후 매번 공화당을 지지했던 유타로서는 큰 이변이다.

그렇다면 대법관 선정 이슈를 떠나서 개인 도덕성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주에 발간된 한 조사에 의하면 61%의 미국인들이 개인의 도덕성과 대통령 후보의 자질은 무관한다고 답했다. 불과 5년 전에 같은 질문에 44%였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질문을 백인 복음주의자 기독교인에게 했을 때, 72%의 사람이 도덕성과 대통령의 자질이 무관하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이 그룹은 5년전에 30% 만이 무관하다고 답했다. 예외가 유타주의 몰몬들이다.

(한국 기독교 기준으로 몰몬은 이단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단에 대한 적대감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인 이슈에서는 기독교와 몰몬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대체로 미국 정치 분석에서는 몰몬을 기독교 유권자에 포함 시킬 때가 많다.)

관련 여론 조사 출처

Clinton maintains double-digit (51% vs. 36%) lead over Trump | PRRI/Brooking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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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기독교인은 보수적인 정치색을 보일까.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살펴보자. 사실 모든 기독교인이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게 2주전에 있었던 부통령 후보 토론은 몹시 흥미로웠다. 둘의 토론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두 정치인이 어떻게 다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펜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다. 펜스는 학부시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는 비속어를 말하기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것은 작년 인디아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키면서 이다. 그는 태아를 생명으로 믿고, 그 신념하에서 인종, 성별, 유전병 같은 어떤 이유로도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그는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물론 이 법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관련 포스팅
테드 크루즈와 마이크 펜스 (07/21)

팀 케인 역시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는 학부시절 1년을 휴학하고 예수회 선교사로 온두라스에서 선교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그는 최근 NCR (카톨릭 뉴스)에서 개인의 종교 신념과 공직으로 정치인의 입장이 충돌 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히틀러 조차도 사형을 시행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버지니아 주지사로서 11건의 사형집행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팀 케인의 말을 인용한다. “The hardest thing about being a governor was dealing with the death penalty. I hope on Judgement Day that there’s both understanding and mercy, because it was tough.”

관련 기사
Spiritually motivated: How Tim Kaine navigates his faith and politics, NCR, 08/25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낙태 이야기가 나왔다. 펜스는 평소대로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인 태아를 지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팀 케인에게 되묻는다.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께서 어찌 pro-choice를 지지할 수 있는가?

팀 케인은 여기서 직답을 회피하고 화살을 트럼프에게 돌린다. 트럼프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펜스는 트럼프가 세련된 정치인 polished politician은 아니지 않냐면서 쉴드를 친다.

여담이지만, 부통령 후보 토론은 본인들의 토론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기에 결국은 서로의 대통령 후보를 방어하거나 상대방측 후보를 비판하는게 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올해 토론이 정확히 그랬다.

부통령 후보 토론 스크립트

그렇다면 팀 케인의 평소 입장은 어떨까. 그는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정부는 여성들에게 결정을 할 권리를 주여야 한다고 말했었다. “I’ve got a personal feeling over abortion, but the right role of government is to let women make their own decisions.”

개인적으로는 케인의 의견에 80% 쯤 동의한다. 여기에 내 의견을 더하자면, 개인의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신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동일한 신념을 가지지 않고 있는 타인에게 그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낙태를 금지할 때 그 부담을 지고갈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다. 약간의 비약을 감수하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꼰대질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케인의 이러한 애매(?)한 입장은 비판을 받기 딱 좋다. 실제로 펜스는 토론회에서 케인이 pro-choice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Hyde Amendment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참고로 Hyde Amendment는 연방정부가 낙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pro-choice인 힐러리가 폐지 하려고 하는 법안이지만 기독교인 케인은 Hyde Amendment를 지지한다.)

강경한 pro-life인 펜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이다. 위선이나 박쥐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선으로 보는 것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공적인 영역에서 pro-choice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낙태를 권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맺는다. 현대에 와서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것을 강요당한다. (때로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조차 결정이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방향, 그리고 이념적 노선은 자주 충돌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에 정치에서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모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택들은 더욱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매일의 삶에서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재점검하며 행동을 바로잡는 일은 누구나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최소한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신앙인의 모습에 따르면 그러하다.

한때는 유권자층의 종교와 지지자의 종교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시절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케네디 시절 그의 캐톨릭 신앙은 선거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지금은 후보자의 신앙 자체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한국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다. 장로님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다만 지금에 와서도 유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명한 이념이나 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종교적인 가면 뒤에는 대부분 정치적인 계산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딸내미의 선거운동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지겹도록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티비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트럼프나 힐러리를 알 정도이다.

딸내미가 선거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부모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음에도 힐러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 식사 중에 아내한테 트럼프의 어이없는 말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딸램이 힐러리 지지를 마음 먹었는지 모르겠다.

반 친구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던 가보다. 집에 와서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냐며 어이 없어한다. 다행히도 친한 친구 xxx, yyy는 힐러리를 지지한다며 즐거워한다.

나름 선거운동(?)도 한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이 지지한다고 해봐야 부모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일 뿐이겠지만… ^^)

딸아이는 트럼프가 여자에게 ugly하다고 했다면서, (언제 그런 얘기는 들었는지…) 너 같으면 너희 엄마를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냐고 말했다고.

참으로 열혈 지지자일세.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가 대통령인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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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k Obama: The way ahead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례적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의 기고문을 실었다. 여기다 옮겨둔다.

Barack Obama: The way ahead, the Economist,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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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는 오바마의 견해가 이코노미스트지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기고문을 싣는 이유로 이번 미국 대선의 특수성을 꼽았다.

트럼프 호불호를 떠나서 따져보아도, 금번 공화당 후보는 정책 디테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는 정책의 디테일은 있지만, 전혀 검증받지 않았다. 성가실 정도로 토론을 하고 공론장에 올려놓고서 하나하나 고민해봐야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오바마는 글에서 경제 정책 분야에 선명한 주장을 내세운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를 암시하며 populist의 부상에 우려를 표했고, 경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샌더스와도 다른 입장을 표명했으며, 보호 무역으로 기울고 있는 힐러리에게도 아쉬움을 나타낸다.

오바마에 동의를 하던 안하던, 그는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던 지도자이다. 그가 후임자에게 말하는 4가지 경제 숙제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 증가율 감소, 불평등 심화, 노동 참여율 감소, 미래를 위해 탄탄한 경제 기초 만들기)

 

꿈에서 축구한 이야기

꿈을 꿨다. 꿈에서 축구를 했다. 후반 90분, 경기 종료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패널티 에어리어에 서있는데 한발자국 거리에 공이 떴다. 온 힘을 다해서 발리슛을 날렸다. 나의 운동신경은 꿈에서도 비루하기 짝이 없어서 통쾌한 헛발질을 날리고 만다. 빗맞은 축구공이 매가리 없이 떨어져 또르르 굴러간다. 그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다. 원래 꿈은 이루어지는거 아닌가?

‘앗’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허벅지를 찰싹하고 때린다. ‘아우야~ 오밤중에 왠 발길질이야?’ 새벽 4시 32분 경이었다.

꿈에서 공을 빗맞추었길 다행이다. 제대로 맞췄었다면 며칠간 침대에서 자지 못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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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국민투표: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이번주 일요일 FARC와의 휴전 승인 국민투표 결과는 콜럼비아인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52년 동안의 내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콜럼비아인들은 평화를 원한다. 바로 전주에 콜럼비아는 해외에서 손님을 초대해 휴전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었다. 평화가 이제 눈앞에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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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C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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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전문가들은 낮은 투표율을 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때마침 콜럼비아를 쓸고간 허리케인 매튜는 북부지역 휴전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했다. 투표율은 37%에 그쳤고 고작 0.5%의 차이로 정전 협정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낮은 투표율 외에 정의를 향한 요구와 현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하나씩 살펴보자. FARC는 게릴라 전을 52년간 지속해온 군사집단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FARC는 콜럼비아의 우파/친미 정권에 반대하며 1960년대에 내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년간 농민들을 학살했고, 소년/소녀들을 납치해서 병력을 수급했으며, 코카인등의 마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았다. 현재 콜럼비아의 비공식적인 기간 산업은 마약제조로 파악되는 지경이다. 커피는 그 다음이다. (물론 FARC만 약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콜럼비아 마약 카르텔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오랜 세월 쌓여온 서로간의 증오를 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번 휴전 협정안에 대해서 인권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었다. 투표 전에도 대부분의 외신은 ‘완벽하진 않지만’ 평화를 축하한다는 묘한 뉘앙스의 기사를 실었었다.

콜럼비아인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말했다. 가족과 이웃을 살인하고 강간한 반군들이 가벼운 사회봉사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FARC는 심지어 정치적인 이권도 보장받았다. 무장해제를 전제로 2026년까지 선거없이 의회에 10석을 보장받았다. FARC와의 게릴라전은 주로 밀림과 오지에서 이루어 졌고, 내전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평화보다는 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시골은 찬성표를 도시 지역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협상의 자리에서 정의 실현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협상을 주도한 산토스 대통령 측은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 오랜 시간 전쟁을 해온 반군들이 모든 죄값을 치루려면 그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최소한 교도소에 장시간 투옥되어야 한다.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감옥에 가라고 하면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을까. 반군들은 무장해제 요구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산토스 대통령 측은 철저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대신에 FARC에게 정치 세력으로의 변신을 보장했다.

FARC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싸울 힘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이 게릴라전은 깔끔한 마무리가 불가능에 가깝다. 원래 국민투표는 휴전 협정의 가부를 묻는 것이었다. 국민투표 가결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에서 반군이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반대’파는 반군이 더 싸울 의지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표는 휴전협정의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 조건의 부당함을 묻는 투표가 되었다.

투표에서 콜럼비아인들이 ‘No’를 말한 또 다른 이유는 현 콜럼비아 대통령 산토스의 지지가 바닥이라는 데에 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도 보았지만 지지율이 낮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현정권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반대표를 던지곤 한다. (산토스의 경우는 5년전 휴전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국민투표를 전제하긴 했다.)

국민투표 자체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일이고 어찌보면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복잡한 이슈들이 엮이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혹자는 브렉시트 이후에 국민투표 제도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나는 국민투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고 드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을 뿐이다.

복잡한 이슈를 단순하게 바꾸어 흑백논리로 만들고 나면, 다음에 정치인들은 이를 결정하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등장한다. 콜럼비아는 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베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콜럼비아 대통령을 지냈다. 유력한 집안 출신의 산토스 현대통령과 달리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06년 재선에 성공한 그는 개헌을 추진했다. 개헌의 골자는 삼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지점에서 우리베와 산토스는 갈라선다. 사실 산토스는 우리베가 점찍은 후계자였다. 우리베는 개헌에 성공하지만, 콜럼비아 헌재는 삼선 허용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우리베는 결국 정권을 산토스에게 이양한다. 그러나 정계은퇴는 하지 않았고, 의원으로 정치를 계속한다.

우리베는 휴전협정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그의 주된 채널은 트위터. 그의 계정은 450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그는 슬로건으로 ‘We want peace, but not this peace.”를 내어 놓았다. 모두들 반신반의 했지만 그의 전략은 먹혔다. 그결과 52년 내전 역사 중에서 가장 평화에 근접하게 되었던 순간이 허사로 돌아갔다. 이제 누구도 앞일을 모른다. 다행히 반군이 전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게 풀리면 우리베가 말하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콜럼비아인들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제오늘 콜럼비아 뉴스를 접하면서 한 회사 동료 얼굴이 떠올랐다. 콜럼비아 난민 출신인 그녀와 지난주에 우연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정전협정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흥분하며 기대감을 표시했었다. 뉴스에서 투표결과에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콜럼비아인의 사진을 보면 그친구 얼굴이 겹쳐져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관련기사
HOW COLOMBIA’S VOTERS REJECTED PEACE, the New Yorker, 10/04

중국인의 미국 유학 열기

MBA를 준비하면서 미국 학교 admission process를 경험했었다. 입학이 단순히 시험점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꽤 많은 준비와 리서치가 필요했다.

학부유학을 가는 어린 학생들이 이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 한계를 메우기 위해 부모의 재력과 유무형의 뒷받침, agent나 학원이 총동원된다.

한국을 능가하는 중국인의 미국 유학열기를 이코노미스트지가 밀착 취재했다. 사교육과 교육열에는 한국을 따를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보다. 읽으면서 한국 유학 준비반 취재 기사를 읽는 줄 알았다.

1843 magazine에서 나온 기사라 길다. 그렇지만 미국유학에 관심있다면 한번 읽어볼만 한 기사.

THE LONG MARCH FROM CHINA TO THE IVIES, the Economist 1843 magazine, April/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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