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반기업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어제 2016 첫 미국 대선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승패와 경우의 수 계산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굳이 덧붙일 말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은 두 후보자의 정책이었다. 어제 토론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초반 20 여분 트럼프가 보호무역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보일 때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다.

버니 샌더스의 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의 정책이 좌측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 정책.

다음은 어제 토론에서 사회자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힐러리의 대답이다.

“First, we have to buil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That means we need new jobs, good jobs, with rising incomes. I want us to invest in you. I want us to invest in your future. That means jobs in infrastructure, in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clean, renewable energy, and small business, because most of the new jobs will come from small business. We also have to make the economy fairer. That starts with rais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also guarantee, finally, equal pay for women’s work. (…) How are w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by having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and close the corporate loopholes.”

이번 토론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다소 낮았지만, 예전에도 힐러리는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상품가격을 올리며,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사회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할 법한 이야기를 힐러리에게서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일차적으로는 샌더스와 워렌의원의 지지자들을 끌어 안으려는 힐러리 캠프의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인의 반대기업정서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에 더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래 도표1 참조) 또한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73%에 이르렀던 친기업 정서가 현재는 40%로 급감했다.

도표1. 대기업 정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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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은 독과점 이슈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 39건의 인수합병 딜이 독과점 규제에 걸려 무산되었다. (참고로 부시 때는 16건이었다.) 유럽도 반기업정서는 마찬가지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 테레사 메이는 CEO의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최근 미국기업 애플에 16조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데로 대기업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일까?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올해 3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도표2 참조) 또한 미국 기업들은 올해들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투자는 GDP 대비 4%로 정체 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래 도표 3 참조) 당시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M&A를 지적했었다. (아래 도표4 참조)

도표 2. 미국 기업 독과점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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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미국 기업 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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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미국 M&A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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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oo much of a good thing, 이코노미스트 3월 26일자

올 4월 크루그먼 또한 미국 기업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를 Robber Barron Recession이라고 칭하고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Robber Barron은 셔먼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던 20세기 초반, 독과점 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던 이들이 쓰던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의 record-high profit과 독과점 이슈, 5월 31일자 포스트

자, 여기까지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석에는 사람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팩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 대기업을 주제로 이야기하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어떤분들은 대기업을 필요악으로 보기도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현상을 보면 결국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다 망해야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을런지 모른다. 현상은 그렇다 하고 그러나 결국 모두의 관심은 ‘How?’에 있지 않겠는가.

마침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기업을 superstar company로 칭하면서 14페이지 짜리 스페셜 리포트를 낸 바 있다.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볼 만 하다.

스페셜 리포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대기업 규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섬세한 균형 delicate balance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가지 유의 사항을 덧붙인다.

첫째, 21세기의 대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스타트업의 감소는 대기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일 수 있다.

관련 기사
The Economist | Future policy: A delicate balance, 9월 17일자

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을 몇개만 덧붙어 본다. 너무 선명하게 의견을 드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떠앉게 되지만,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만 두고 두리뭉실하게 마무리 짓자니 그것도 왠지 찝찝해서 이다. (그래봐야 경알못인 내게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덧붙일 말이 없다.)

역사적으로 독과점 이슈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세기 초반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일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철도회사, 정유회사, 철강회사를 나누었던 당시의 해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통하리라 보기 힘들다. 게다가 지금의 슈퍼스타 회사들은 테크 기업이다. 전통적인 독과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대로 섬세한 규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 시각으로는 이 이슈를 단순하게 불평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남는다. 독과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점으로 인해 기업간의 정당한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해자moat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균형감각을 가지고 개입하는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덧: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1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좀더 배우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포스팅을 해갈 뿐입니다. 훌륭한 페친님들께 오류는 바로 지적해주시고 이견은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인격적인 공격은 사양합니다.

Outdoors – Jason Mraz

어제밤 큰애가 잠들기 전. 제이슨 므라즈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기전에 신신당부 하기를 내일 잊지말고 등교길에 차에서 꼭 므라즈의 Outdoors를 틀어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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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연령대가 맞지 않아 볼일이 없었는데, 몇년 전만해도 가끔 아이하고 세사미 스트릿을 보곤 했다. 세사미 스트리트에는 가끔 깜짝 게스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미쉘 오바마가 나오거나 케이티 페리, 브르노 마스 같은 탑가수가 나와 노래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없어진 뽀뽀뽀 같은 프로그램에도 트와이스나 자이언티 같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했다면 수명이 좀더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어쨌든 큰애가 부탁한 Outdoors는 므라즈의 대표곡 중 하나인 I’m Yours를 세사미 스트리트 용으로 개사한 노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서 나는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데 보통은 NPR 뉴스를 듣는다. 오늘은 계속 므라즈 노래를 틀어놓았다.

뉴스에는 어제 샬롯에서의 경찰 흑인 발포 사건 이야기가 나올게 뻔했다. 뉴스듣고 머리아퍼질 꺼면 그냥 노래를 듣는게 훨씬 낫고.

그 무드가 계속 되어서 오늘 회사에서도 제이슨 므라즈다. 오늘 쓰기 싫은 보고서를 하나 써야 하는데, 나를 의자에 계속 붙들어 두려면 노래를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 같이 페북을 하는 건 최악의 방법이고… ㅠㅠ)

공부하기 싫은데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요를 꽤차고 있던 시절이 생각난다.

링크: 기독교와 교회의 번안 – 네이버캐스트

한국 기독교사를 문화사와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정리한 흥미로운 글.

한국 근현대사는 일본/미국/독재정권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 또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몇몇 분들에게는 읽기가 불편할 수도…

기독교와 교회의 번안 – 백욱인 (네이버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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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장대현 교회

(image source: http://kmc1.kr/kmc1/wp-content/uploads/2012/11/e7181a8c2430d9d65ee89dc49e1a7fbf%EC%9E%A5%EB%8C%80%ED%98%84%EA%B5%90%ED%9A%8C.jpg)

뉴요커들의 침착한 테러 대응

지난 주말 뉴욕/뉴저지에서 있었던 폭탄 사건은 몇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저주었다.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테러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좋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뉴스를 보면서 뉴욕은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가장 침착하게 하는 도시가 되었구나 싶었다. 폭발물을 제거하는 과정, 용의자를 밝혀내는 과정,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 그리고 시민의 반응까지 어떤 흥분이나 과잉 대응이 없이 차근차근 이뤄졌다. 로봇으로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 핸드폰 알람 메세지를 통해 범인 소재를 파악, 소란 없이 차분하게 대응 하는 시민들은 뭐랄까 경외심 마저 느끼게 한다.

이제는 테러 소식이 일상인지라 언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총기사고에 무뎌지는 것처럼 테러에도 무뎌진다. (나는 총기사고에는 무뎌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통계상으로 테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총기사고 사망률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여러모로 마음이 번잡스러운 가운데, 정치인들만 목소리 높여 테러를 규탄한다. 테러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이들은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테러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뉴요커들은 일본인들이 지진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이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대응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참고로 관련해서 예전에 올렸던 테러에 대한 포스트도 링크를 걸어둔다.
일상이 된 테러의 위협 (9월 5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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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사건 용의자 Ahmad Rah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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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요커 기사
NEW YORK’S RATIONAL RESPONSE TO TERROR, the new yorker, 9월 20일자

이슬람과 서구문명 관련 포스트
프랑스의 수영복 전쟁
프랑스와 세속주의 laïcité (라이시테)
여성의 의복과 종교에 대한 단상들
이슬람 여성 복장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서…
일상이 된 테러의 위협
뉴요커들의 침착한 테러 대응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 이코노미스트지 리뷰

2주전에 영국에서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리뷰가 올라왔다. 인류의 과거를 설명한 ‘사피엔스’와 반대로 ‘호모 데우스’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리뷰에 따르면, 하라리는 책에서 민주자유주의의 몰락과 데이타를 중심으로한 데이타교 Dataism의 대두를 주장한다.

전편처럼 유려한 이야기 솜씨는 여전하다고 한다. 다만, 거시담론과 미래 예측을 다루는 책들이 대다수 그렇듯이 뭔가 아쉬운 일반화 역시 여전하다고 하다. 또한, 바이오텍, 나노텍, 인공지능과 같이 섹시한 과학기술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만 디테일은 부족하다는 평.

Mankind Tomorrow: Future Shock, the Economist,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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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율과 미국 국채 이자율

최근에 본 재미난 economist 기사.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 등락이 미국 국채 이자율, 그리고 이머징마켓 환율 (특히 멕시코 페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과는 반대되는 경제 정책을 가진 트럼프. 물론 그는 세금 인하를 이야기 하긴 했지만, 시장은 예측 불가능함과 보호무역 정책을 더큰 악재로 보는 것 같다.

Markets start to face the prospect of a Trump victory, the Economist, 9월 16일자

2016 미국 대선 관련 포스트 링크
트럼프 지지율과 미국 국채 이자율 (9월 19일 포스트)
버니를 외치는 사람들 (7월 28일 포스트)
테드 크루즈와 마이크 펜스 (7월 21일 포스트)
2016 미국 대선 업데이트: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 (6월 24일 포스트)
힐러리, 트럼프 공격의 포문을 열다 (6월 4일 포스트)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이메일 스캔들 (5월 28일 포스트)
Why Is Clinton Disliked? (NYT) (5월 25일 포스트)
최근 미국 뉴스 정리 및 간단한 커맨트 (2016/05/23)
Democracies end when they are too democratic (New York Magazine) (5월 19일 포스트)
Healthcare, again (5월 17일 포스트)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 포스트)
공화당 경선 정리: 트럼프와 크루즈 (5월 6일 포스트)
미국 민주당 싸움 이야기 업데이트 (4월 7일 포스트)
미국 민주당쪽 이슈 관련 기사모음 (3월 21일 포스트)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 포스트)
아이오와 코커스 감상 (2월 2일 포스트)
공화당 선거 스케치 – 테드 크루즈 편 (2015년 12월 23일 포스트)
미국식 네거티브 선거 (2015년 10월 20일 포스트)
한편 민주당에서는… : 샌더스와 바이든 (2015년 9월 14일 포스트)

링크: 삼위일체 교리 발전사

한 목사님께서 스탠포드 철학백과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EP) 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 발전사를 번역해 올려 주셨다. 재미있게 읽었기에 저장해 둔다.

목차
1부: 서론
2부: 기독교 성경
2-1: 구약
2-2: 신약
3부: 신경들의 발전
3-1: 325년까지
3-1-1. 삼위일체와 유일신 (The One God in the Trinity)
3-1-2. 테르툴리아누스
3-2: 325-381: 아리우스 논쟁
3-3: 니케아 합의 이전
3-3-1.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3-3-2. 아우구스티누스
3-3-3. 아타나시우스 신경
4부: 중세의 삼위일체 이론들
4-1: 토마스 아퀴나스
4-2: 요한 둔스 스코투스
5부: 중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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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 (3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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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의 날: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저출산 문제

권남훈 교수님과 산타크로체님이 저출산 관련해서 좋은 글들을 올리셨다.

관련해서 마침 어제 읽은 뉴욕타임스 기사가 생각나서 공유한다.

이탈리아에는 임신의 날 fertility day가 있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이탈리아가 국가적으로 임신을 장려하고 나선 것.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달 22일을 임신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캠페인 광고들이 지나치게 성차별 적이고 공격적이다는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은 광고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캠페인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Beauty has no age limit. Fertility does.”
“Don’t let your sperm go up in smoke.”

캠페인은 임신을 장려하는 데에 실패한 대신 왜 이탈리아가 출산율이 낮은가에 대한 국가적인 토론의 장을 여는 데에 성공(?)했다.

인터뷰 몇개를 옮긴다.

“정부는 아이를 가지라고 권장하지만, 이탈리아의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할머니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탈리아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다르죠. 여자들이 아이들을 더 돌볼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육아 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에 살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도시에 산다면, (아이를 가지고도) 직업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복잡한 대도시에 살면서 주변에 가족이 없다면, 여자들은 임신에 신중하게 됩니다.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지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탈리아: 1.37명, 유럽 평균: 1.6명, 한국: 1.23명) 그래서인지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도 한국과 유사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출산률이 낮은 요인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육아의 부담이 높아서이고 (좀더 설명하자면,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서 경제활동 참가가 가능한 인구는 늘었지만 실제 사회통념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는 구조이기에), 둘째는 이탈리아의 암울한 경제 전망이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까? 권남훈 교수님이 인용하신 Feyrer, Sacerdote and Stern 팀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하다. 아래 도표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 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여성이 평등하다고 이야기 되는 스웨덴은 모범사례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85%정도이고 출산율도 상당히 높다. (1.9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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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페이퍼 링크
UNDERSTANDING FERTILITY WITHIN DEVELOPED NATIONS by Feyrer, Sacerdote and Stern (2008년)

그러면 출산율이 이탈리아의 암울한 경제전망과도 연관이 있을까? 산타크로체님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미국의 경우, 대공황과 70년대 오일쇼크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없을 때에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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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난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마침 출산율에 관한 기사들이 실렸는데, 그중 하나가 시험관아기에 대한 이야기다.

An arm and a leg for fertilised egg (the economist, 8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인도는 한차례 시술에 2-3천불 정도, 미국은 만2천에서 만 5천불 정도 이다. 시험관아기 시술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다고 한번에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삼회 이상 시술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일년이 넘게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시술을 한 사이클 받을 때마다 엄청난 양을 호르몬 제를 꾸준히 맞아야 한다. 대부분 시술 비용은 호르몬 제와 약품비용이다.

의학계는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가지 방법은 투여 약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소위 ‘mild IVF’ approach라고 불리고 일본, 프랑스 쪽에서 인기가 좋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시험관 lab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shoe-box-sized IVF laboratory라고 불리며, 영국, 포르투갈, 가나 쪽에서 주로 사용된다.

내가 알기로 한국의 경우는 시술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크지는 않다. 이보다는 정부에서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은 (지원을 받는다면) 거의 공짜로 알고 있다. 이에는 한국의 낮은 의료비용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결론을 짓자. 사실 나는 출산율이 낮아서 GDP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에 좀 시큰둥 한편이다. 권남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정부재정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탈리아 사례처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보장이 안되고 경제전망이 좋지않아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꺼린다면, 이는 사람들이 더이상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니 그것이 더 암울하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경제 활력을 잃게 하는 일일런지도 모르겠다.)

경제 논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에, 의학적원인이 있거나 (난임),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면 (유아 빈곤률이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달 케냐에서는 한 재봉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살해 미수건이 있었다.)

사족이지만 하나만 더하자. 반대로 세상에는 아이를 갖지 않고자 했으나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적절한 피임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인도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외로 인도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지 자료를 참조하면 인도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9명 정도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아래 그림 참조)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구 국가들보다 더 적은 수의 아이를 원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가지는 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피임으로 생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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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he Economist | Demography and desire: The empty crib (8월 27일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만 본다면야 피임의 보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피임의 보급은 ‘성적인 쾌락’과 ‘임신’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관점의 고찰 또한 내가 관심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주제를 벗어나니 넘어가기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피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이나 빈곤층은 여전히 출산율이 높다.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이나 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고통은 동일하게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못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키우기 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은 덧붙이고 싶다. 물론 내가 육아에 한발 비켜선 남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인지도 모르겠다.

참고자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 (권남훈 교수님 블로그)
페미니즘은 출산율을 높일까? 노르딕 모델의 고유한 가치 (산타크로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