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재: 1. European Union과 United of States of America

요즘 뉴욕타임스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유력인사들의 기고문이 이어진다. 그제는 프랑스 마린 르펜의 기고문이 있었고, 어제는 샌더스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논평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건 그자체의 의미를 곱씹는다기 보다는 평소에 자신이 주장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사건을 재해석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를 테면, 샌더스 의원의 경우는 브렉시트에서 99퍼센트의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읽는다. EU와 UK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분노가 브렉시트를 이끌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샌더스는 그들의 분노가 반이민 정서에 기대고 있는 부분은 우려를 표한다. 샌더스가 트럼프와 자신을 구분 짓는 지점이 바로 이민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NYT 기고문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공정무역(?)’에 찬성한다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계기로 전세계 민주주의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전선 르펜 역시 기고문에서 브렉시트를 통해 평소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다.

르펜은 기고문에서 브렉시트가 EU의 무능과 독일 중심의 유럽질서에 반기를 든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하나의 유럽의 꿈은 환상에 불과하고 유럽국가들은 관료주의적인 EU에서 탈출하여 독립주권 행사와 진정한 자유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한다.

나는 샌더스와 르펜의 주장에 대해 평하기보다는 요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만 언급하려고 한다. (이것도 위 두사람처럼 내 관점의 연장선상으로 개별 사건을 보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리라.)

그것은 미합중국 초기의 역사중에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갈등이다. 물론 European Union을 United States of America와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과정상의 진통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 속에서 성장해왔다. 우리에게야 연방이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그리고 현대의 미국은 연방정부의 권력이 상당히 강해져서 하나의 나라라는 느낌이 더욱 크게 다가 오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주정부의 권한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미묘하게 조정하는데에 꽤 큰 노력을 들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nullification이라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nullification 영문 위키피디아 링크)

Nullification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은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던 시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관세법 거부 사태였다. 당시 잭슨 대통령은 군대를 끌고 가는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짓밟는다. (1833년)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긴다. ‘관세는 구실이고, 진짜 목적은 미합중국 해체와 남부연방의 설립이다. 다음에는 노예제를 구실로 삼을 것이다.’ (영문 위키 피디아 nullification crisis 항목 재인용) 이를 브렉시트로 바꾸어 말하면, ‘EU 분담금과 이민 문제는 구실이고, 진짜 목적은 EU의 해체와 대영제국의 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Webster's_Reply_to_Hayne

Nullification Crisis (image sourc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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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잭슨의 무력진압은 결과적으로는 남부 주정부들과 연방정부의 갈등을 키우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30년 뒤에 일어난 남북전쟁을 노예해방이 아니라 nullification이 전쟁의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읽을 수 있다.

브렉시트가 여러가지 경제 이슈 (특히 영국의 EU 부담금)와 이민 이슈 (표면상으로는 NHS 혜택), 그리고 (세대간, 지역간) 불평등 이슈들이 엮여서 발생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독일 중심의 EU 체제를 거부하는 영국인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 미국의 연방파 반연방파와의 갈등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주의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된 유럽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EU라는 것도 어찌 보면 오랜 기간 치고 받은 유럽이 생각해낸 하나의 꿈이다. 게다가 미국은 역사와 전통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탄생한 나라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을 내쫓고 인공적인 진공상태를 만들었지만…) 반면, EU는 길고긴 역사와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집합체이기에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현시대를 사는 내가 바라보기에는, 엘리트들이 (정치인, 경제학자, 사상가 등등… ) 서로 다른 가치관과 꿈을 추구하고 치고 받는 과정에서 고통받고 경제적 부담을 짊어가야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 안타깝다. 그리고 그 꿈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브렉시트 관련글 모음

1편: European Union과 United of States of America
2편: 브렉시트와 EU의 정체성 – Eurosc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3편: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 경제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4편: 브렉시트와 반이민 정서,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 사회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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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의료 접근성

어제 낙태 이슈를 얘기 꺼낸 김에 하나만 더.

아래 공유한 기사는 낙태 시술 기관 접근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붉은 곳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근처에서 찾기 힘든 지역이다. 텍사스 법은 낙태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 이는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내가 가지는 입장이 그러하듯이,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도 회색지대에 있다. Pro-choice나 pro-life 입장 하나만을 온전히 지지하지는 않는다. 좀더 설명하자면, 나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다른이에게 동일하게 들이대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공유하게 된 것은 이 그래프가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경제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낙태시설 접근성을 낮추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제한법 위헌 판정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 낙태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73년 Roe vs. Wade 이후 낙태 논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대법원에서 5-3으로 표결이 났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텍사스 주법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Row vs. Wade 이후 미국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텍사스 법은 낙태를 일정수준 이상되는 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 현실적으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조금 딴 얘기지만, 미국 정치가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들이다.

미국 정치는 원래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정상적인 국회 업무를 사실상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예로 요즘 이슈가 되는 총기 규제 법안을 보자. 90%에 가까운 미국인이 일정수준의 background check이 필요하다고 본다. (Gun right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NRA 조차도 형식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는 림보상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작년 동성 결혼 판결 때도 느낀 바지만, 정치권에서는 논쟁만 하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느닷없이(?) 내려진다. 그런 점에서 연방대법원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올해 명을 달리한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남긴바 있다.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서 그는 동성결혼 반대 소수 의견을 내면서 ‘Supreme Court is not representative of America’ 라고 했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대법원은 아이비 리그 동부 출신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다고 내가 딱히 정돈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치 이슈들을 보면서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정치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와중인데, 갑자기 대법원의 진보적인 판결 뉴스가 나오길래,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둔다.

2016 미국 대선 업데이트: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

지난달 공화당 후보 확정 직후, 지지율에서 힐러리를 턱밑까지 따라잡았던 트럼프가 요즘은 조용하다.

그사이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 자리를 확정짓고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6%p 까지 벌려 놓았다. (어제 일자 NYT 기사 기준, 아래 첨부) 첨부 기사는 스윙스테이트별 지지율도 분석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시길.

Capture

최근 대선 관련 기사들을 보면, 트럼프 측은 선거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거는 돈잡아먹는 걸로 유명한데, 2012년 대선을 예를 들자면 오바마와 롬니가 각각 $1B을 썼다. 우리돈으로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자기돈으로 버티는 것은 경선까지가 한계이다.

선거자금을 말고도 트럼프 캠프는 여러모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트럼프는 스윙스테이트를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예를 들자면, 어제 그는 뉴욕에서 연설을 했다. 사실 뉴욕은 확실한 민주당 지역이기에 general election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곳이다.

내가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거자금에 문제가 있어 광고를 집행하는데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펜실베니아를 공략하는 것은 크게 돈이 드는 일은 아니다. 펜실베니아는 스윙 스테이트이고, 뉴욕에서 버스로 이동 가능하며, 백인 블루칼라 계층이 많은 곳이다. 펜실베니아를 놓치면 트럼프는 그다지 승산이 없다. (트럼프가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트럼프가 공화당 기축 세력과 티격태격 (지난주 인종차별 발언으로 폴라이언과 설전을 벌였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잡음으로 옥신각신 하는 동안, (이번주 트럼프는 캠페인 매니저 Corey Lewandowski를 해고했다.) 클린턴은 한걸음 도망가서 한숨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예전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1%p차로 따라 잡았을 때도 사실은 아직 트럼프가 많이 뒤진다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다. (이전 포스트: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측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갈길은 아직 먼데,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다.

Reblog: 발음/관사/전치사 이야기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페북이 친절하게 2년 전 오늘 올렸었다고 알려주길래, 재공유한다.

Isaac의 생각저장 창고

Originally posted 06/22/2014 on facebook

미국온지 4년째. 이미 딸아이는 나의 발음을 한참 앞질러 버렸다. 요새는 내가 그림책 읽어주면 자꾸 나의 발음을 거슬려 한다. 발음이 아주 나쁜편이 아니라고 자신하던 나도 딸의 발음교정에 가끔 기가 죽곤 한다. 아주 기본단어인데 발음이 까다로운 단어 중 하나가 girl이다. 한번은 그림책 읽어주다가 girl이 나왔는데 아이가 거슬렸는지 몇번을 교정해준다. 한 5분정도 나에게 가르쳐주고선 포기했다. 나를 포함 한국 분들이 girl을 발음하면 대부분 /r/을 생략하고 /gul/이라고 발음한다. /r/하고 /l/을 연달아서 발음하는게 좀 힘든데, 약간 팁을 주자면 /r/하고 /l/사이에 약하게 ‘어’를 집어넣어서 발음하면 조금 비슷해진다. 사실 그래도 나는 아직 어렵더라. 비슷한 류의 단어가 curl, squirrel 되시겠다.

/r/발음과 /th/ 발음은 한국말에 없는 대표적인 발음. 영어 처음 배울 때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발음에 신경쓰는 분들은 어느정도는 한다. 그래서 대부분 /r/이 단어 제일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되는데 단어 중간에 나올 때가 참 곤욕스럽다. 그리고 너무 /r/을 신경쓰다보면 /l/발음까지도 굴려서 /r/로 발음하기도 한다. 근데 /r/, /th/가 정복된다고 다가 아니다.

사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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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e-watching에 대해서, 그리고 미드와 한드에 대해서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넷플릭스는 시즌 에피소드 모두를 한번에 릴리즈한다. 그리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binge watching 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사실 작년이라면 몰라도 올해는 빈지왓칭을 유행어라고 하기에 이미 철지난 느낌이 들기는 한다.

Binge라는 말은 원래 eating과 같이 쓰이는 말인데 binge eating은 폭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binge watching은 우리말로는 ‘몰아보기’ 쯤 될 듯하다.

한국에는 미국 드라마 ‘몰아보기’ 시청 패턴이 진작부터 있었다. 미드를 본방으로 볼 수 없는 여건 상, 한국 미드 매니아들은 미드를 시간이 지난 후에 볼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막을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이미 나온 에피소드들을 몰아보는 시청패턴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건 왜 한국 드라마는 몰아보기 시청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일부 드라마 매니아들은 종영된 한국 드라마를 몰아서 다시 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한드는 미드보다는 몰아보는 맛이 덜하다.

생각해보면 한드는 몰아보기 보다는 배경으로 틀어두고서 딴짓을 하며 아무 생각없이 보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 한드는 몇화정도 건너뛰어서 시청을 해도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 상황만 달라질 뿐이다. (화장과 옷맵시가 완벽한) 순정만화에서 뛰쳐나온 같은 선남선녀가 주인공이고, 교통사고와 기억상실증. 그리고 어린시절 상처가 연결되는 플래시백이 있다.

반면에 미드는 스토리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한두회를 놓치면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에피소드 마다 마지막에 cliff hanger 를 심어두어서 (우리말로는 떡밥이라고 하는게 적당할까??) 다음 에피소드를 궁금하게 만든다. 몰아보기 딱 좋다. 물론 장르마다 편차는 있다. 호러/스릴러/SF 류는 몰입도가 더욱 크고, 시트콤 류는 그 반대이다. 프렌즈가 대표적인 예인데, 프렌즈는 한드 마냥 언제 어디서 봐도 이야기를 쫓아가기에 무리가 없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간에 마지막에는 친구들끼리 ‘센트럴파크’ 까페에 모여 수다 떠는 것으로 끝이 난다.

미드가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한드가 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드와 미드는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다. 한국식 드라마의 장점은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고민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재벌집 막내에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을 던저주면 거기서 그 인물의 캐릭터가 정해진다. 가난한집 출신 자존심 센 아가씨를 등장시키면 그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할 수 있다. 한드는 캐릭터 구축에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 바로 사건으로 직행한다. 첫회부터 빵빵 터진다. 재벌집의 반듯한, 그러나 상처로 살짝 삐뚤어진, 청년과 가난한집 청순한, 그러나 자존심은 센, 아가씨가 어떻게 지지고 볶는지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한국드라마 공식은 너무 뻔해보이고 지루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다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흥미진진한 사건을 위주로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느리고 재미가 없다.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래서 미드 중에서도 액션이나 스펙타클한 장면이 주가되는 미드는 인물이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

쓰다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다. 내가 왜 이런 수다를 떨고 있을까. 어제 밤에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 져서인 것 같다. 요새 집에 처리해야 할 복잡한 일이 몇개 터졌고, 미국 뉴스는 올랜도 참사 이후 보기가 너무 지치고, 가족들은 방학맞아 한국에 들어 갔고… worn out 되었는지 한국 TV 틀어놓고 멍하게 있으면 기분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4편: 신원조회와 관련법안 국회 상정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회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오늘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 background check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2편에서 언급했듯이 1994년 클린턴 정권은 assault weapons ban (AWB) 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AWB이후 총기 논쟁은 assault weapon의 정의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 되면서 미궁에 빠져버렸다. 2016년 현재 클린턴의 federal AWB는 만료가 되어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대신 돌격소총은 주별로 별도 규제가 되고 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총의 종류에 대한 규제보다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관련법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신원조회 관련 논점은 세부적으로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범위, 즉 모든 합법적인 루트에서 신원조회가 이루어 지는가이고, (이를 universal background check라고 한다) 둘째는 신원조회 이후에 누구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할 것인가이다. (대표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과 테러 용의자들이다)

Universal background checks 논쟁은 1999년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본격화 되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범인 Dylan의 총을 구해준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증언이다. 그녀는 미성년자에게 criminal background check을 요청하는 공인 총기 딜러가 귀찮아서 총기 박람회 gun show에서 background check 없이 쉽게 총을 구입했다고 했다. 이를 gun show loophole이라고 부른다. Gun show 말고도 인터넷을 통하면 신원조사를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주별로 총기 규제법이 다른 미국에서 universal background checks이 이뤄지는 주는 일부에 불과하다.

컬럼바인 참사 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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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총기판매 금지 대상이다. 이는 privacy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를테면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medical history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사고 이후에 범인이 위험한 정신병자였다는 결론을 내기야 쉽지만, 예방차원에서 누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병 이야기는 대형 총기난사 사고 이후 항상 이슈가 되어 왔지만, 실제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접근에는 회의적이다.)

올해 들어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이 테러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규제이다. 연재 3편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사는데에 전혀 규제가 없다. 실제 작년에 FBI watch list에 등재된 사람들 중 244명이 총기 구매를 시도했고, 그중 243명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했다고 한다. (source: Schumer: 244 people on terror watch list tried to buy guns in 2015, 91% got them)

이제, 상원에서 지금 상정중인 법안에 대해 간략히 보자.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미국 총기 관리의 여러 허점 (돌격소총 이라든지, universal background check이라든지, 정신병력자에게의 총기 판매라던지…) 중에 하나에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FBI에 등재된 2만 여명의 테러 의심자 no-fly list에 대한 규제이다. (미국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2만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실 내가 처음 총기규제 글을 시작할 때만해도 나는 마지막편 제목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계획했었다. 그리고, 결론을 총기규제는 가장 쉬운(?) no-fly list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맺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 월요일날 표결이 예정된 이 법안은 통과가 불투명해보인다. (이글은 페북에 6월 19일 일요일에 올렸다. 예상대로 모두 부결되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2개, 그리고 공화당 2개해서 총 4개의 총기규제 법안이 올라와있다. 이미 너무 글이 길어져서 세부적인 차이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로는 양당간의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기에 내일 어떤 법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This is the gun bill Senate Democrats spent 15 hours filibustering to bring to a vote, VOX, 6월 17일자

(이런식의 문제제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긴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만 더하자면 그렇게까지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의심자들의 권리에 관심있는 분들께서 왜 테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을 지지하시는지…)

이제 4편에 걸친 연재를 정리하자.

이미 총기 규제 이슈는 치열한 미국 정치양극화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이슈에 있어서 나는 오바마에 상당부분 동의하는데) 총기규제는 총을 소유할 권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치열한 정치 쟁점이 될수록 해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4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이유가 바로 올해가 선거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아무도 총기 문제에 개입해서 민주당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 내일 뉴스를 보면 또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서 벌써 씁쓸한 마음만 가득하다.

오늘로 4편에 걸친 총기 규제 이슈 연재는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이 외에도 올랜도 참사 이후 정치권 반응이나, 대형 총기 난사 이외의 총기범죄 이야기, 총기 자살률 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내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떠들었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이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올랜도 참사 며칠 전에 있었던, 오바마의 타운홀 미팅 영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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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기 규제 반대론자가 질문을 한다. 왜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총기 소지자들의 총을 빼앗으려 하는가? 총을 가진 범죄자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되어 있다. 당신의 고향인 시카고를 예를 들자면, 민주당 지역인데다가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인데, 총기 살인 사건이 높기로 유명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오바마의 답변이 살짝 의외다.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개인적인 공격이기도 한데, 오바마는 이에 대한 언급은 넘어간다. (나 같으면 흥분해서 시카고부터 정리하고 토론을 이어 갔을 듯) 굳이 논쟁을 이긴다고 해서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국정을 홍보하고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시카고의 높은 총기 살인사건률에 대한 반론은 어렵지 않다. 시카고가 총기 규제가 엄격하긴 하지만 한시간만 운전해서 인디애나에 가면 총을 살 수 있다. 또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 박람회 gun show에 가면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 (아래 기사 참조) 이를 gun show loophole 이라고 하는데 내일 좀더 설명하겠다.

오바마는 팩트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힐러리를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부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총기 판매가 더 늘어났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바마 정권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오해 때문에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가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를 연구하는 것 조차 불가능 하다.

그리고서 오바마는 (2편에서 언급했듯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assault weapon에 대한 언급을 건너뛰고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문제를 이야기한다.

현재 FBI의 수사로 용의 선상에 있는 ISIS 동조자들이 총을 사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을 아느냐? 총기 문제가 정치적 논쟁이 되어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No-fly list 라고 불리우는 테러 용의자 리스트에는 실제 20800여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등재되어 있고 그들의 비행기 탑승은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이 총기를 사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오바마는 말을 이어간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선량한 민간인이 스포츠/사냥/호신에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잘못 프레임지워져 논의 조차 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이 타운홀 미팅이 있은 후 며칠뒤에 올랜도 참사가 벌어진다. 알려져있다시피 범인 오마르 마틴은 ISIS 동조자로 두차례 FBI의 심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합법적으로 살상용 돌격소총을 구입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Omar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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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견해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길어졌다. 오늘 하려고 했던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이야기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얘기는 내일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신원조회 관련한 법안은 오는 월요일 (6월 20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글은 페북에 6월 18일 토요일에 올렸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오늘은 총기 규제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총기 종류 및 사격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밀리터리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으면 지적바란다.

지난 번에는 총을 소유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 했다.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해 이해하려면, 총을 소유할 권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인 대다수는 헌법에 보장된 총을 소유할 권리에 대해 인정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총기 소유 자체를 금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금번 올랜도 참사 이후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총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나 같이 한국 사람 마인드로는 그냥 총 자체를 금하면 될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야기는 1편에서 얘기 했으니 넘어가자.)

이 이슈에 대해 논하려면, 우선 assault weapon이 무엇이고 assault rifle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물건의 사용을 금지하려면, 그 물건의 정의부터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용어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가 많다. 1994년 클린턴 때에 federal assault weapon ban (AWB)이 통과된 적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다.

assault rifle 또는 assault weapon은 영어로는 정의자체가 논란이 있기에 이 포스트에서는 그냥 한국어로 돌격소총이라고 하자.

돌격소총은 거칠게 말하자면 M16이나 K2 소총을 생각하면 된다. 군미필자를 위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군용소총이다. 차이점은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돌격소총은 연사/점사 기능이 없다는 것. 연사/점사 기능 유무는 무기의 살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연사/점사 기능이 없다고 해도 돌격소총을 민간인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K2 소총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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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 총기규제 얘기만 나오면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냉소적인 태도로 너네가 automatic weapon이 뭔지 아느냐. assault weapon 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연사/점사 기능이 없으면 권총이나 다를바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이야기다.

이번 올랜도 참사에서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Sig Sauer MCX라는 총인데, 이 역시 AR-15 계열의 돌격소총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AR-15는 아니다.)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AR-15라는 총도 돌격 소총이다. AR-15는 일종의 초기버전 M16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샌디훅, 샌버너디노, 콜로라도 극장 난사 사건 모두 AR-15계열의 총기가 사용되었다. 워낙 유명세를 탔고, 총기애호가들에게 베스트셀러인 총이다.

Sig Sauer MCX

A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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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 사건 생존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범인이 총을 쏠때, “탕, 탕, 탕, 탕” 이렇게 세네발씩 쏘았다는 증언이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범인이 점사 기능이 포함된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의심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은 반자동 방식이었다고 한다. (반자동 방식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범인은 사설 경비 업체에서 일했었던 사람이고, 총기 사용 훈련을 받았기에 반자동 모드에서도 점발 사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총이 일단 발사되면 사람은 몹시 흥분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반자동 모드에서 점발 사격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담인데, 자동모드가 살상력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발사격이 더 효과적이다. (총을 고정시킨 기관총이 아닌 이상) 현역시절 점사, 연사를 해볼 기회가 있었다. 연사의 경우는 반동때문에 조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격발할 때마다 방아쇠를 당겨야하는 반자동 모드에서도 끊어서 사격을 한다면 점발 사격이 가능하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assault weapon 정의를 하다가 이야기가 미궁에 빠지고, 어느 종류의 총기를 규제할 것인가를 따지다가 수렁에 빠지는게 전형적인 패턴이다.

유사품으로 탄창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다. (10발 짜리냐, 30발 짜리냐… 아니면 탄창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등등…)

이야기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 마무리를 짓자. 총기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총기를 가질 권한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다보니, 더 문제가 꼬이는 것이다.

선의만 가지고 어설프게 이 이슈에 접근했다가는 총기규제 반대론자의 논점에 휘말리기 쉽다. 반대론자들이 대체로 총에 대해 더 잘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 의견을 더하자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당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해결책이 분명 있지 않을까 싶다. 서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될 뿐이다. 논점이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오해하듯이) 총기를 소유할 권리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서 총기사고 사망률을 줄여나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총기 소유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이 필수이다. 1편에서도 총기를 자동차에 비유했지만, 자동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오랜기간 안전대책을 연구했다. 안전벨트도 처음 도입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안전벨트, 에어백을 도입하고 교통 규제를 도입하면서, 자동차 사망률은 감소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총기 소지 허가 대상에 대한 논점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정확히는 미국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내 의견을 덧붙이며 마무리 짓고자 한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1편: 총을 가질 권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에 살면서, 마냥 무관심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총기규제 이슈에 대해 나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 바란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가질 권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참사들에 대해서 단순히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로비나, 부패한 정치의 결과라고 여기며 조롱하기 쉽다. (게다가 초강대국 미국의 허물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겠는가.) 물론 관련해서 로비와 부패한 정치의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총기규제 이슈를 설명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직장동료 얘기부터 꺼내본다. 내 옆 cubicle에 앉은 시카고 출신 흑인 싱글맘 리즈. 그녀는 차 조수석 서랍에 총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나는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최상의 예의를 갖춘다. ^^;;)

하루는 회식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녀가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딸키우는 싱글맘에게 총은 필수다. 항상 조수석 서랍에 총이 있다. 딱 두번 유용하게 쓴 적이 있다. 한번은 주유소에서 딸과 기름을 넣는데, 한 부랑자가 접근했다. 그래서 서랍에서 총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었던 그 부랑자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가더라. 비슷한 일이 한번 더 있었다.

싱글맘으로 딸과 자신을 보호하고자 총기를 소유하겠다는 마음까지는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마음 먹고 달려드는 총든 범죄자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는 조금더 깊이 들어가자면, 타인의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된다. 나를 포함해서 한국인은 총기를 가질 권리를 가져 본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총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사용이 국가 권력에만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여기서 수정 헌법 2조 이야기가 나온다. 수정헌법 2조만 얘기해도 책이 한권 나올 수 있고, 내 능력밖이라 깊이 다룰 생각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 요약하자면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역사 배경을 보면, 주정부가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개인 총기소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고, 개인이 헌법에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서) 이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총을 차량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는 원래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이동수단의 편의성만 고려하지는 않는다. 소위 간지가 나는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해서, 평생 쓰지도 않을 것 같은 속도를 내는 고성능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

그뿐이 아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일종의 autonomy를 선사한다. 나는 차를 운전할 때 내가 1평 조금 넘는 공간을 온전히 통제한다는 사실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다.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총에서 유사한 소유욕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는 총기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앞으로 총을 구할 생각도 없다. (그런면에서 나는 여전히 한국인인듯.) 그러나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국가가 그러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총기를 소유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총기를 소유할 권리에 대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나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총기 규제의 범위이고, 둘째는 총기 소지의 허가 대상이다.

내일은 총기 규제의 범위, 그리고 모레는 총기 소지 허가 대상,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 해보려고 한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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