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 벌어지는 논쟁들

이번주 수요일, 네명의 경제학자들이 샌더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 경제자문 위원회장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출신이다.

링크: An Open Letter from Past CEA Chairs to Senator Sanders and Professor Gerald Friedman (2/17일자)

그들은 편지에서 샌더스의 정책에 대해서 현실기반 evidence-base이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들이 비판하는 샌더스의 정책은 또다른 경제학자 Gerald Friedman의 53페이지의 보고서에 기반한다.

링크: What would Sanders do?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Sanders programs

지금 벌어지는 이 논쟁은 얼마전 크루그먼과 라이시가 변화의 목표를 두고서 벌인 논쟁(실용주의냐 이상주의냐를 두고 벌인)과 조금 다른 각도의 논쟁이다. (크루그먼과 라이시의 논쟁은 한국에서도 페북에서 꽤 많이 회자되었다.)

크루그먼의 글: How Change Happens (1/22일자 NYT)

라이시의 반박글: Bernie’s Movement (1/23일자)

프리드만의 보고서를 두고 벌어지는 이 논쟁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므로,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다면, (요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싸움 주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과 논쟁을 해야될 일이니 피할 수 없는 논쟁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샌더스는 이미 신선한 바람 정도가 아닌 수준이 되었다.

Bernie_Sanders_1991

예상대로, 이미 클린턴 지지를 밝힌 바 있는 크루그먼은 오늘 자 칼럼에서 자문위원장 공개서한에 환영의 표시를 보낸다. Varieties of Voodoo (2/19일자, NYT)

일련의 논쟁들을 보면서, 특정인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와 숫자, 통계를 기반으로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살짝 부러웠던 것은 나뿐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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