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세금 구조 비교 (독일/한국을 중심으로)

‘독일이야기’라는 페북 페이지를 가끔 방문한다. 주인장께서 최근 독일의 복지/세금 정책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올렸는데, 일부 공감했으나, 몇가지 이견이 있어 댓글을 달았다. 기록차원에서 이곳에 저장해 둔다.

‘독일 이야기’ 페이지 링크

해당 포스트 링크

그리고 참고로 여기 끌어온 도표의 출처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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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올리시는 독일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재하고 계시는 ‘불편한 진실’, 복지 이야기도 흥미 진진하네요.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철학이 확고했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도 사회 안전망인 복지 지출이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아래 도표를 보면 독일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GDP 대비 27.8%, 한국은 9.6%입니다.

도표1

캡처

다만,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몇자 남깁니다. 복지/세금은 국가간 단순 비교가 어렵고 국가 운영 철학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 비교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GDP 대비 세금수입(24%)은 OECD 평균(34%)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36.8%)

그리고 세금이나 복지 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한다면 절대값 비교보다는 GDP 대비 비율 비교가 좀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래의 도표들은 국가별 GDP 대비 세수 비율을 보여줍니다.

도표2

캡처

도표3

캡처

직접세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분이 실질적 면세 구간을 언급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따지자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 2013년 32%, 2014년 48%였습니다.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 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소득세에 해당 할 뿐 누구나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도표3에서 보듯이 한국은 GDP 대비 7.5%로 독일의 10.8%에 비하면 소비 관련해서 낮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1%)

한국의 직접세 면세 구조 관련 이야기는 한 블로거 분께서 잘 정리해주신 내용이 있어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 생활 8년 차의 대리로 연봉은 3,500만원이라고 해보자. (무리한 가정인가?) 반면 여자는 이 보다 조금 못한 직장을 다니는 5년차의 직장인으로 연봉은2,500만원으로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은 6,000만원으로 상위 25%의 가구 소득에 속한다. 이들은 직장까지 대중 교통으로 한 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신도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3살 짜리 딸이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직접세는 얼마일까? 딸을 부양 가족으로 등재한 남자는 월 소득세 2.5만원(국세)과 지방소득세 0.25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소득세율은 0.94%이다. 여자는 부양 가족이 없으니 싱글과 똑같이 취급하여 월 소득세 1.7만원(국세)와 지방소득세 0.17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세율은 대략 0.89%정도 된다. 이들이 내는 직접세는 당연히 전세 거주자이므로, 재산세/취등록세 등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5만원 정도가 추가 되어 최종 직접세 부담은 80만원이 된다. 최종 담세율은 1.3%(=세금 80만원/세전 소득 6,000만원)이 된다.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이 대략 소득의 2.9%이므로 건강 보험에 들어가는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걸 내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잡았다. 사실 저 지경이면 부모 4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부양 가족으로 등재하거나, 전세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으로 인한 공제 등을 받고 나면 사실상 ‘면세다.’ 그나마 냈던 소득세 55만원도 연말 정산으로 다 돌려 받고 내는 세금이라고는 자동차세 밖에 없다.”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애독자이다보니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세금/경제 쪽으로는 아는 바가 많지는 않고 자료는 대부분 인용/정리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불평등에 관하여 14-1: 조세정책

*싱글세 논란을 통해서 본 담세 구조로 인한 자기 관련성의 문제 

그럼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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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만디아스와 시편 89편

자연과 인간 문명의 허망함에 대해서 언급한 김에. (이전 포스트)

article에 언급된 영시를 찾아보았다. 일부를 인용한다.

Ozymandias by 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앞부분 생략)

And on the pedestal these words appear:
아래 받침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 왕이다.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내 위업을 보라, 그대들이여, 그리고 절망하라!”

Nothing beside remains: round the decay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Of that colossal wreck, boundless and bare,
그 거상의 잔해 주변에는 끝없이 텅 빈,

The lone and level sands stretch far away.
외롭고 평평한 사막이 멀리 뻗쳐 있다.

오지만디아스는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이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위대했던 한 왕의 조각상에는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라고 써있었다고. 그 웅장한 조각상이 사막위에 버려진 모습은 시인의 마음에 어떤 감흥을 일으켰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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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wikipedia)

아울러서 생각나는 성경구절이 있어서 같이 인용해둔다.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는 모든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가 어디 있으며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시편 89:47-48)

그리고 참고로 시의 저자 퍼시 셸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의 남편이다.

눈덮힌 도심 공원과 동물들

며칠전에 워싱턴 DC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관련해 재미있는 동영상 둘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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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Reclaims D.C.’s Snow-Covered Streets (Atlantic – CityLab, 1월 23일자)

  • 하나는 눈 덮힌 도심 공원을 질주하는 사슴떼.

  • 둘째는 눈 때문에 신나있는 동물원 팬더이다.

이렇게 눈이오고 교통이 두절되면 할 수 있는게 그다지 없다. 동물들과 아이들 만이 즐겁다. 제설 작업 하는 인부들과 표에 민감한 정치인 말고 바뻐봐야 어쩌겠는가. 애들하고 눈사람이나 만드는게 장땡이지.

기사도 언급하지만, 자연앞에서 인간의 문명이란게 얼마나 허망한 것 인지.

공화당의 라이징 스타 니키 헤일리 주지사

공화당의 라이징 스타 니키 헤일리에 대한 뉴요커 기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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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icated History of Nikki Haley (New Yorker, 1월 13일자)

South Carolina 주지사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신예’이다. (젊고 이쁘고 여자이면서 인도계이다. 부통령 후보로 누구와도 딱인 조합)

워싱턴 관례상, 대통령의 state of the union address (신년 연설) 이후 야당에서 반대연설을 한다. 이때 주로 유망한 신인 정치인을 내세운다. 2013년에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다. 그는 현재 공화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이다.

그녀가 요며칠 주목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 연설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한데에 있다.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대 연설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나약한 리더십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례적이다.

그녀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따오른 건 작년 6월 찰스턴 총기사건 이후로 남부기 퇴출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인도계 이민자의 딸인 그녀의 배경도 신선함을 더해준다.

한글 기사가 궁금한 분들은 연합뉴스의 기사 아래 링크 참조.

‘反이민풍토 자성’ 헤일리,부통령후보 부상…’공화당의 오바마’ (연합뉴스 1월 14일자)

내가 놓친 2015년 미국 트렌드 6가지

나는 트렌디한 사람이 아니다. 책도 노래도 예전 것이 좋다. 트렌드야 노상 바뀌는데 거기에 힘을 빼느니 내가 즐기는 일에 좀더 시간을 쓰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세상과 너무 단절되어 살아서 쓰겠나. 가끔은 신문을 뒤적이며 요새 뭐가 핫한가 훓어본다. 뉴욕타임스 Trend section에서 유명인들이 The Trend I Skipped This Year (2015년 12월 17일자 NYT)를 꼽은 걸 보았다. 갑자기 필받아서 작년에 놓친 트렌드를 찾아봤다.

 

뮤지컬 ‘해밀턴’

작년 하반기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핫했던 뮤지컬을 꼽으라면 단연 ‘해밀턴’이다. 요즘 가장 표를 구하기도 힘든 공연이기도 하다. 오바마가 두번 관람했다고 해서 유명세가 더해졌다.

줄거리는 미국 건국 아버지 중에 하나인 해밀턴의 이야기다. 10불 지폐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장관 해밀턴의 이민자 시절 이야기, 그의 인생 역정, 그리고 미국 독립 이야기 등등이 잘 버무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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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 힙합/랩 뮤지컬 쯤 될텐데, 그렇다고 단순히 랩만하는 뮤지컬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영국 국왕이 부르는 노래는 브리티시 팝이고, 연인끼리는 발라드를 부른다. 흥미로운 장면은 해밀턴과 제퍼슨의 랩배틀 장면이다. 상공업을 중시했던 연방주의자 해밀턴과 농업/남부를 중시했던 반연방주의자 제퍼슨의 논쟁이 랩으로 표현된다. (아래 동영상의 6:46 쯤에서 나온다.)

이 뮤지컬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들이 히스패닉과 흑인이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인들은 여자나 흑인/히스패닉이 주인공이면 모던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007 스펙터’,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밀턴’ 역시 과거 백인이었던 실존 인물들을 흑인, 히스패닉이 연기하는데 그게 랩과 잘 어우러져 트랜디하다는 느낌을 준다.

뮤지컬 소개 자료 (한국어 버전): 음악으로 탄생시킨 인간적인 영웅 이야기 ‘해밀턴’

CBS 뮤지컬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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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리 신작 ‘파수꾼’

‘앵무새 죽이기’의 하퍼 리가 신간을 발행했다. 1960년대 첫작품 ‘앵무새 죽이기’를 출판하고서 60여년 간 작품을 내지 않았던 하퍼 리 할머니께서 고민 끝에 두번째 작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출간 되기도 전에 베스트셀러가 확정된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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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자면 두번 째 소설이 아니고 ‘앵무새 죽이기’ 전에 쓰인 소설인데, 유실 되었던 원고가 최근 발견되어 출간까지 되었다. 소설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는 팬심으로 글로벌 히트가 되었다. 그놈의 팬심, 참 글로벌 하기도 하여라.

 

정리의 여왕, 마리에 곤도

정리의 여왕 마리에 곤도가 미국에서 화제이다. 작은 체구의 일본인 여자는 5살 때부터 정리에 꽂혔다고 한다. 그녀는 정리로 학위를 따고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일종의 ‘정리덕후’, ‘정리신동’이다.

2014년 말 미국에서 조용히 출간된 그녀의 책은 (작년 12월 기준) 미국내에서만 150만부가 팔렸고, 월드와이드로는 400만부가 팔렸다. Kondo 신드롬에 대한 Newyorker 기사를 링크한다. The Origin Story of Marie Kondo’s Decluttering Empire (Newyorker 2015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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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책은 작년 미국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정리법은 단순히 기술이라기 보다는 삶을 사는 철학으로까지 보인다. 그녀는 보관할 물건과 버릴 물건을 정할 때 그 물건이 ‘spark joy’를 주는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한다. 학창 시절, 정리를 하다가 물건을 버리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그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거실에서 졸도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그녀는 정리할 때,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 즉 사물이 주는 영감의 여부를 기준으로 버릴 물건을 정한다고 한다. 그녀는 이 기준을 물건 정리 뿐 아니라 연애 관계, 직업선택에도 적용한다고.

강연을 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철학이 생기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구나 싶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특히 강점이 있어보인다.

 

Hoverboard and periscope

신기한 장난감류로 작년에는 호버보드와 페리스코프가 인기였다. 호버보드는 백투더 퓨처 미래편에서 마이클 J 폭스가 타고다니던 바로 그 장난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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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스코프는 애플 선정 2015년 앱이다. 모바일 동영상 스트리밍 앱인데, 일종의 개인방송 앱이라고 한다. 유사 앱으로 ‘미어캣’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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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트위터는 재빨리 페리스코프의 제작사 바운티 랩스를 인수했다. 관심있는 분은 한 네티즌이 정리해둔 포스트를 보길 바란다.

링크: 페리스코프 VS 미어캣 새로운 시대가 올까?

새로운 장난감/서비스들이 으레 그렇듯 논란과 규제도 많다. 호버보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대학 캠퍼스에서 반입 금지되는 추세이다.

 

Game of Thrones

시즌 2까지 열심히 봤던 미드이다. 한두회를 놓치면서 요즘은 잘 안보게 되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HBO 간판 프로그램이 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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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HBO가 HBO go/Now를 출시하면서 크게 광고를 했던 드라마가 Game of Thrones였다. (이제 Game of Thrones을 스트리밍으로 간편하게 보자!!) 미국 방송계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이다.

주위의 젊은 미국사람들(20~30대)과 이야기 해보면 비싼 케이블 티비를 더이상 신청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드라마와 쇼를 본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cord-cutter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미국 스트리밍 시장은 Netflix, Hulu, Amazon Prime, HBO go 등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여담인데, 케이블 시청자가 줄면서 디즈니가 타격을 입었다. 디즈니는 ESPN (스포츠 중계 채널) 수익의 비중이 큰데, ESPN은 비싼 케이블 패키지로 돈을 번다. 그런데 cord cutter의 등장으로 디즈니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스타워즈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은 디즈니 계열사이다), 디즈니의 주가는 하락세이다.

몰아보기 같은 시청 패턴도 흔해졌다. binge-watching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는데, 원래는 폭식을 뜻하는 binge-eating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시청 패턴은 시즌 에피소드를 한번에 릴리즈 하는 Netflix의 영향이 크다.

 

테이스팅 메뉴 Tasting menus

최근들어 뉴욕 식당가에는 테이스팅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삼백불 정도 가격에 서너 시간 정도 수다 떨면서 수백 가지 요리를 맛보는 식이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한국에도 있다. 역시 이런 류의 유행에서 한국인은 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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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식사도 아니고 페북/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이쁘기만 한 장식용 요리들이 비싸기만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행이란다.

 

그외에…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미드는 ‘엠파이어’, ‘매드맨’ 파이널 시즌, ‘어페어’, ‘제시카 존슨’, ‘트랜스페어런트’ 였고, 카니예 웨스트가 론칭한 브랜드 Yeezy가 주목을 받았으며, 쿠바여행 자유화, 총기규제, 도널드 트럼프, 소설 ‘Fate and Furies’, 애플와치, 스냅챗, 트랜스젠더 모델 Caitlyn Jenner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젠더와 육아 이슈

요며칠 SBS 스페셜 “엄마의 전쟁”이 페북/트위터에서 많이 회자된다. (링크: ㅍㅍㅅㅅ 엄마의 전쟁 관련 트위터 갈무리) 나도 젠더와 육아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라 눈에 들어오더라. 이에 대해 논평할 생각까지는 없고 (내가 깜냥이나 되겠나),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기에 자료를 찾아보았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링크 건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읽다보면 미국도 한국이랑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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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복지/성차별 이슈는 취약하기 이를데 없는데, 유럽은 좀더 나은가 궁금해진다. 아래 산타크로체님 포스트에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도 결혼 후에 여자가 직장일을 줄이고 가사 노동을 늘인다. 반면에 남자는 결혼전후가 별로 다르지 않다. 조사대상은 덴마크. 물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와 남편/시댁의 태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 정도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더 중요한 것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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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네루다가 살던 곳

여행 중에 유명인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면 실망하기 일 수 이다. 가끔 기념품 코너에서 쓸만한 물건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NYT travel section에 따르면 네루다의 집들은 가볼만 한 듯하다. (In Chile, Where Pablo Neruda Lived and Loved, NYT 2015년 12월 16일자) 시인이었던 그는 로맨틱한 시도 썼던 것으로 아는데, 집을 아담하게 꾸미고서 아내(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입구부터 연인을 향한 애정이 가득하다. 아치문 주위에 그려진 새와 포도나무 장식. 그는 타고난 로맨티스트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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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집에는 친구이자 민중화가인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의 남편)에게 받은 선물 장식을 비롯 그가 세계 곳곳에서 사모은 집기들이 있다고 한다.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집안 구석구석에서 집주인의 섬세한 취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칠레 산티아고에 방문하면 꼭 들려야 할 장소로 네루다 생가를 선정해 두었다.

아쉽게도 나는 시와는 별로 안친한 편이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면서 민중문학의 히어로인 네루다는 이름만 들어보았다. 그나마 그에 대한 지식은 그를 모델로한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그리고 영화 <일포스티노>가 전부이다. 생각난 김에 오늘 밤에는 <일포스티노>를 보고 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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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냐,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후략) 파블로 네루다 (정현종 옮김) – 시가 내게로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