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자금 대출 이슈와 영리(for-profit) 대학

어제 일자 (2015년 9월 10일)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기사 링크: New Data Gives Clearer Picture of Stud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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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선 학자금 대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내년 대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모양이다.
  • 기사는 스탠포드 Yannelis팀의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NYU를 비롯한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학자금 대출 증가를 이끌었을 것이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영리 대학(for-profit)과 커뮤니티 컬리지가 주범이었다는 내용.
  • 영리 대학(for-profit)은 우리나라에 없는 교육 형태이다. 일종의 직업교육 학원을 확장시켜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인정했다.
  • 영리대학의 문제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 아무래도 상장기업에 이익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
  • 영리 대학도 맞춤형 교육, 유연성, 현장성 등 나름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 제도 (Pell grant)로 등록금을 대주면서 영리 대학의 규모를 무리하게 키웠다는데에 있다. 등록금 부담이 없어서 저소득층과 일반적으로 대학에 오지 않을 사람들까지 끌어 들였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학비가 대출로 되어 버린 것이다.
  •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대학 교육의 미래나 학자금 대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어볼 만한 기사이다. 아울러 디테일한 자료 조사와 그에 기반한 정책들로 이슈를 만들어가는 미국식 언론/정책/정치를 느껴볼 수 있는 보너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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